-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안건현황	1

Ⅱ. 재정규모	2

Ⅲ.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4

Ⅳ. 심사결과	109

Ⅰ		안건현황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교육비특별회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1. 4

나.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0. 11. 30

라. 상정일자: 2020. 12. 4, 2020. 12. 7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정책국장 정 의 정

○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Ⅱ		재정 규모

1. 총괄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교육비특별회계	4,029,816	4,202,225	△172,409	△4.1%

2. 세입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구성비)		(구성비)
합계		4,029,816		4,202,225		△172,409	△4.1%
이전수입	중앙정부	3,003,475		3,102,671		△99,196	△3.2%
			(74.5%)		(73.8%)
	지방자치단체	852,200		852,499		△299	-
			(21.1%)		(20.3%)
	기타	34,563		116,194		△81,631	△70.3%
			(0.9%)		(2.8%)
	소계	3,890,238		4,071,364		△181,126	△4.4%
			(96.5%)		(96.9%)
자체수입		9,270		80,861		△71,591	△88.5%
			(0.2%)		(1.9%)
지방교육채		-		-		-	-
			-		-
전년도이월금		29,308		50,000		△20,692	△41.4%
			(0.7%)		(1.2%)
내부거래		101,000		-		101,000	순증
			(2.5%)		-

3. 세출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합계		4,029,816	100.0%	4,202,225	100.0%	△172,409	△4.1%
유아및초중등교육		3,904,235	96.9%	4,074,245	97.0%	△170,010	△4.2%
	1.인적자원운용	2,341,137	58.1%	2,257,388	53.7%	83,749	3.7%
	2.교수-학습활동지원	218,775	5.4%	184,778	4.4%	33,997	18.4%
	3.교육복지지원	306,299	7.6%	400,819	9.5%	△94,520	△23.6%
	4.보건/급식/체육활동	232,811	5.8%	333,189	7.9%	△100,378	△30.1%
	5.학교재정지원관리	495,048	12.3%	476,833	11.3%	18,215	3.8%
	6.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10,165	7.7%	421,238	10.0%	△111,073	△26.4%
평생/직업교육		10,221	0.2%	11,908	0.3%	△1,687	△14.2%
	7.평생교육	10,221	0.2%	11,908	0.3%	△1,687	△14.2%
교육일반		104,966	2.6%	105,624	2.5%	△658	△0.6%
	8.교육행정일반	33,266	0.8%	30,710	0.7%	2,556	8.3%
	9.기관운영관리	16,847	0.4%	26,646	0.6%	△9,799	△36.8%
	10.지방채및상환리스료	54,853	1.4%	48,268	1.2%	6,585	13.6%
예비비		10,394	0.3%	10,448	0.2%	△54	△0.5%
	11.예비비및기타	10,394	0.3%	10,448	0.2%	△54	△0.5%

Ⅲ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 총괄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합계	4,096,543	4,369,196	△272,653	△6.2%
교육비특별회계	4,029,816	4,202,225	△172,409	△4.1%
기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66,272 (2021년도말조성액)	166,971 (2020년도말조성액)	△100,699	△60.3%

※ 기금은 전년도 제2회 추경시 최초 조성되어 전년도말 조성액과 2021년도말 조성계획액

으로 표기하였음.

ㅇ 2021년 인천시교육청의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6.2%, 2,726억 5,300만원이 감액된 4조 965억 4,300만원임.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1%, 1,724억 900만원이 감액된 4조 298억 1,600만원이며,

- 기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계획액 대비 △60.3%, 1,006억 9,900만 원이 감액된 662억 7,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음.

2. 예산안 편성 방향 및 특징

ㅇ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방향은 ‘미래, 안심, 자치, 연대, 신뢰’ 가치 구현을 위한 인천교육 4대 역점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ㅇ 4대 역점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동아시아 문화 및 다국어 교육,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평화․공존 교육을 위한 인천평화학교 설립, 교육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강화에듀투어,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등의 사업을 편성함.

- 에듀테크 기반 인천 미래교육을 위하여 각급학교 인공지능기반 에듀테크 지원,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설립, 미래교육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인천형 인공지능교육 및 블랜디드 수업 강화 등의 사업을 편성함.

-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 환경 교육을 위하여 탄소중립 환경 조성 및 활용교육, 기후위기 대응 채식선택 급식학교 시범운영, 학교 숲․텃밭 지원 등의 사업을 신규 편성함.

-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기본학습역량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초 1~2학년 1수업 2교사제 시범운영, 취약계층 학습안전망 구축,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편성함.

3. 연도별 재정 규모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132,755		3,525,648		3,788,828		4,202,225		4,029,816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187,164	6.4%	392,893	12.5%	263,180	7.5%	416,397	10.9%	△172,409	△4.1%

※ 연도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임.

※ 2021년도는 기금을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임.

ㅇ 최근 5년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규모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중앙정부 및 인천시 이전수입 증가와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 전액 국고 부담 등으로 교육비특별회계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도는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교부로 전년 대비 △4.1%, 1,724억 900만원이 줄어들었음.

ㅇ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의존도: 96.5%) 교육수요와 별도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따라 교육재정규모가 결정되어 경기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인천시교육청 의존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74.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1.1%),

기타(0.9%)

ㅇ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정부의 적정규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논의에 따라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 경제 여건 전망] - NABO(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참조

◦ 2021년 실질GDP성장률: 2.3% 전망

- 민간소비: 소비활동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잆어 반등할 전암

- 건설투자: 상업용 등 비주거용 건물 부진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

- 설비투자: 반도체 등 IT부문 중심으로 투자 확대 전망

- 총수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주요국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편임.

4. 세입 ․ 세출 예산안

가. 세입 예산안

<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구성비)		(구성비)
합계		4,029,816		4,202,225		△172,409	△4.1%
이전수입	중앙정부	3,003,475		3,102,671		△99,196	△3.2%
			(74.5%)		(73.8%)
	지방자치단체	852,200		852,499		△299	-
			(21.1%)		(20.3%)
	기타	34,563		116,194		△81,631	△70.3%
			(0.9%)		(2.8%)
	소계	3,890,238		4,071,364		△181,126	△4.4%
			(96.5%)		(96.9%)
자체수입		9,270		80,861		△71,591	△88.5%
			(0.2%)		(1.9%)
지방교육채		-		-		-	-
			-		-
전년도이월금		29,308		50,000		△20,692	△41.4%
			(0.7%)		(1.2%)
내부거래		101,000		-		101,000	순증
			(2.5%)		-

ㅇ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수입, 전년도이월금,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음.

ㅇ 교육비특별회계 대표적 세입 재원인 이전수입(세입재원 중 96.5%)은 전년 대비 △4.4%, 1,811억 2,600만원이 감소한 3조 8,902억 3,800만원으로,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세입재원 중 74.5%)은 전년 대비 △3.2%, △991억 9,6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세입재원 중 21.1%)은 전년 대비 △2억 9,900만원, 기타이전수입(세입재원 중 0.9%)은 전년 대비 △70.3%, △816억 3,1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ㅇ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88.5%, 715억 9,100만원이 감소한 9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교무상교육의 전면시행에 따른 수업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임.

ㅇ 전년도이월금은 전년 대비 △41.4%, 206억 9,200만원이 감소한 29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적립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된 세입 예산으로 1,010억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합계		4,029,816	100.0%	4,202,225	100.0%	△172,409	△4.1%
유아및초중등교육		3,904,235	96.9%	4,074,245	97.0%	△170,010	△4.2%
	1.인적자원운용	2,341,137	58.1%	2,257,388	53.7%	83,749	3.7%
	2.교수-학습활동지원	218,775	5.4%	184,778	4.4%	33,997	18.4%
	3.교육복지지원	306,299	7.6%	400,819	9.5%	△94,520	△23.6%
	4.보건/급식/체육활동	232,811	5.8%	333,189	7.9%	△100,378	△30.1%
	5.학교재정지원관리	495,048	12.3%	476,833	11.3%	18,215	3.8%
	6.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10,165	7.7%	421,238	10.0%	△111,073	△26.4%
평생/직업교육		10,221	0.2%	11,908	0.3%	△1,687	△14.2%
	7.평생교육	10,221	0.2%	11,908	0.3%	△1,687	△14.2%
교육일반		104,966	2.6%	105,624	2.5%	△658	△0.6%
	8.교육행정일반	33,266	0.8%	30,710	0.7%	2,556	8.3%
	9.기관운영관리	16,847	0.4%	26,646	0.6%	△9,799	△36.8%
	10.지방채및상환리스료	54,853	1.4%	48,268	1.2%	6,585	13.6%
예비비		10,394	0.3%	10,448	0.2%	△54	△0.5%
	11.예비비및기타	10,394	0.3%	10,448	0.2%	△54	△0.5%

▢ 부문별 현황

ㅇ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등 6개의 정책사업에 전년 대비 △4.2%, 1,700억 100만원이 감소한 3조 9,042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96.9%를 차지하고 있음.

ㅇ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정책사업에 전년 대비 △14.2%, 16억 8,700만원이 감소한 102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ㅇ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3개의 정책사업에 전년 대비 △0.6%, 6억 5,800만원이 감소한 1,049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ㅇ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에 전년 대비 △0.5%, 5,400만원이 감소한 103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정책사업별 현황

ㅇ‘인적자원운용’은 공립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감소속근로자,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근로자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등의 인건비와 직원역량강화 및 교직원 복지 예산을 편성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3.7%, 83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조리실무사인건비(893억원)’가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인적자원운용으로 변경되어 실제 예산 증액이 아닌 정책사업으로 재편된것임.

ㅇ‘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6개의 단위사업에 2,187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4%, 339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학습역량강화, 에듀테크 지원, 동아시아시민교육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음.

ㅇ‘교육복지지원’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교육급여 등의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23.6%, 945억 2,000만원이 감소한 3,06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며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임.

ㅇ‘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체육대회활동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0.1%, 1,003억 7,800만원이 감소한 2,32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전년도 급식관리 단위사업에 편성되었던 □조리실무사인건비(893억원)□를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의 감액이 아닌 정책사업으로 재편된 것임.

ㅇ‘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립)학교기본운영비 및 사학재정결함지원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8%, 182억 1,500만원이 증가한 4,95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화에 따라 사립학교 수업료 지원 예산 25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임.

ㅇ‘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4%, 1,110억 7,300만원이 감소한 3,10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까지 (신축)사업이 완료된 10개교의 사업비 1,344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ㅇ‘평생교육’은 평생교육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2%, 16억 8,700만원이 감소한 10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재구축 및 도서관리 DB서버 교체 사업 종료에 따른 것임.

ㅇ‘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서 전년 대비 8.3%, 25억 5,600만원이 증가한 33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경비 17억 4,300만원과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운영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임.

ㅇ‘기관운영관리’는 학교를 제외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기관운영경비와 시설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36.8%, 97억 9,900만원이 감소한 16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제2교직원수려원□설립비 47억원 감액과 □학교시설지원센터신축(60억원)□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임.

ㅇ‘지방채및상환리스료’는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사업(BTL)상환 등에 전년 대비 13.6%, 65억 8,500만원이 증가한 54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5년 유치원신증설』 (원금)상환액 65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임.

ㅇ‘예비비’는 예비비와 제지출금등에 전년 대비 △0.5%, 5,400만원이 감소한 10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성질별 현황

ㅇ 인건비는 공무원, 기관 근무 교육감소속근로자, 계약제 및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로 전년 대비 △1.7%, 296억 3,300만원이 감소한 1조 7,485억 9,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중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복직자 증가에 따른 각종수당의 감소와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인건비 감소가 주요 요인임.

ㅇ 물건비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로 전년 대비 △3.3%, 53억 8,700만원이 감소한 1,556억 7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에서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예상에 따라 국외여비 미편성 및 여비 감액이 주요 요인임.

ㅇ 이전지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포상금 등의 보전금, 민간보조 및 법정부담금 등의 민간이전, 어린이집 보육료 등의 자치단체이전으로 전년 대비 6.4%, 286억 5,300만원이 증가한 4,779억 1,100만원으로 총 세출 예산의 11.9%를 차지하며, 교육 공공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 시도분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ㅇ 자본지출은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 ․ 무형자산 등으로 전년 대비 △26.5%, 1,190억 9,300만원이 감소한 3,308억 4,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8.2%를 차지하며, 학교설립계획에 따른 신설학교 토지매입 대상 축소와 시설공사비 감액에 따른 것임.

ㅇ 상환지출은 지방교육채, BTL(민자사업)등의 원금 및 이자로 전년 대비 17.3%, 64억 1,700만원이 증감한 434억 4,500만원이며, 2015년 발행한 유치원신증설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으로 전년대비 상환대상액이 증가함.

ㅇ 전출금등은 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4.1%, 533억 1,200만원이 감소한 1조 2,630억 2,1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중 구성비는 31.3%로 인건비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ㅇ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0.5%, 5,400만원이 감소한 103억 9,4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 중 구성비는 0.2%임.

< 성질별 현황 >

(단위: 백만원)

성질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합계	4,029,816	100.0%	4,202,225	100.0%	△172,409	△4.1%
인건비	1,748,594	43.4%	1,772,227	42.3%	△29,633	△1.7%
물건비	155,607	3.9%	160,994	3.8%	△5,387	△3.3%
이전지출	477,911	11.9%	449,258	10.7%	28,653	6.4%
자본지출	330,844	8.2%	449,937	10.7%	△119,093	△26.5%
상환지출	43,445	1.1%	37,028	0.9%	6,417	17.3%
전출금등	1,263,021	31.3%	1,316,333	31.3%	△53,312	△4.1%
예비비및기타	10,394	0.2%	10,448	0.2%	△54	△0.5%

5. 기금 운용 계획안

가. 기금 운용 계획안 규모

< 기금운용 계획 >

(단위: 백만원)

기금명	설치 년도	2020년도 조성규모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당초조성액 (2회추경)	증감조성액 (4회추경)	최종조성액	수입계획액	지출계획액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2020	11,471	155,500	166,971	301	101,000	66,272

ㅇ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ㅇ 기금 규모는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1,669억 7,100만원 대비 3억 100만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1,010억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2021년도말에는 662억 7,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임.

ㅇ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금 전출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안번호 978번)』에 의해 당초 조성액 114억 7,100만원에 1,555억원을 증액 조성하여 2020년도말에 1,669억 7,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ㅇ 2021년도는 3억 100만원을 기금 수입으로 계획하고 1,010억원의 기금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나. 기금 수입 및 지출 운용 계획

< 재원별 수입 및 지출 계획 >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수입항목	2021년 계획안(A)	2020년 수입액(B)	증감 (A-B)	지출항목	2021년 계획안(A)	2020년 지출액(B)	증감 (A-B)
합계	167,272	166,971	301	합계	167,272	166,971	301
교특회계 전입금	0	166,971	△166,971	비융자성 사업비	101,000	0	101,000
기부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융자금 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예치금 회수	166,971	0	166,971	기본경비	0	0	0
이자수입	301	0	301	예치금	66,272	166,971	△100,699
기타	0	0	0	기타	0	0	0

ㅇ 2021년도 재원별로 기금수입은 2020년도말 예치한 금액의 회수금 1,669억 7,1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100만원을 합한 1,672억 7,200만원을 계획하고,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10억원과 예치금 662억 7,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음.

비융자성 사업비: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장학금․구호금․보조금․보상금 등이 해당됨.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만기, 2년 만기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ㅇ 인천시교육청은 경기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동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후 2021년부터 장기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설투자비(학교신축)에 관련 기금을 지출할 계획임.

6. 2021년 성인지 예산서

가. 성인지 예산서 개요

ㅇ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교육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 배분 과정임.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예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예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성인지 예산 총괄 >

(단위: 개, 백만원)

사업분류	대상사업수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증감 (A-B)	2021년도 예산안(C)	전년도 예산액(D)	증감액 (C-D)
합계	33	32	1	166,928	165,176	1,752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4	4	-	2,201	2,260	△59
2.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법 개정(‘18.3.27.개정)으로 명칭 변경 (성별영향분석→성별영향평가)	2	3	△1	1,650	15,432	△13,782
3.교육부 지정사업 교육부지정사업: 교육부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 통보	22	21	1	143,285	145,762	△2,477
4.자체선정사업 자체선정사업: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5	4	1	19,792	1,722	18,070

ㅇ 2021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수는 사업분류별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개, 성별영향평가사업 2개, 교육부 지정사업 22개, 자체선정사업 5개로 총 33개이며,

ㅇ 성인지 예산 규모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억 100만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6억 5,000만원, 교육부 지정사업 1,432억 8,500만원, 자체선정사업 197억 9,200만원으로 총 1,669억 2,800만원임.

ㅇ 2020년도 성인지 예산과 비교하면 사업의 수는 32개에서 33개로 1개 증가하였고, 예산 규모는 1,651억 7,600만원에서 17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성인지 예산 편성 사업 현황

ㅇ 성인지 예산은 기관별로 협의를 통해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지표산식을 설정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에 성과목표가 적절하지 않거나,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교원연수지원’은 여성교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목표를 하였으나, 교원직무군 특성상 여성교원비율(65.8%)이 남성교원비율(34.2%)보다 높기 때문에 여성교원의 연수 이수 비율보다는 남성교원의 연수 이수 비율을 높여 남성교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양성평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과정운영’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필요로 전체 여학생 중 교육이수 여학생 비율을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 47.2%와 같은 여학생 교육 이수율 47.2%를 목표치로 설정한다는 것은 사업대상자 전체가 사업수혜자가 되는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을 성과목표로 산정하기 보다는 전년대비 연도별 향상도를 가산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영재교육운영’의 성과지표는 전체 영재교육담당교사 중 여교사비율 52%를 목표치로 설정 하였으나, 이는 2019년(68.1%), 2020년(52.8%)보다 하향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는 성과목표에 특성화고 여학생에 대한 우수취업처 발굴과 취업만족도 제고를 설정하였으나, 지표산식은 취업 여학생수만 설정되어 있어 우수 취업처 발굴에 대한 지표산식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초등돌봄교실운영’은 일부 저소득층, 다자녀, 조손가정을 제외한 맞벌이가정 학생이 기본 돌봄 대상이므로 맞벌이 가정 학생비율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일 수 밖에 없으므로 지표산식 및 목표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평생학습관운영’,‘학부모교육센터 운영’,‘공공도서관활성화’는 평생교육 및 학부모교육 중 남성 참여자 수가 저조하여 그 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표는 남성참여자 비율 증가만 설정되어 그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수 있는 방안인 야간, 주말 프로그램 비율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인지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유형	예산액	성 평등 목표	2021년 목표치
1	교원연수지원	교육부지정	1,474	여성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67%
2	교원임용시험관리	교육부지정	53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강화	48%
3	교원인사관리	양성평등	241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3.3%
4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양성평등	58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확보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성평등에 기여	45%
5	노사관계연수	교육부지정	144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37.5%
6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과정운영	자체선정	271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여학생 참여율 제고	47.2%
7	인권보호관운영	성별영향	301	인권관련 교원 직무연수 비율을 높여 역량강화에 기여	5회
8	교육과정편성운영	교육부지정	264	전체자율동아리 참여 학생수 중 여학생 참여비율	49%
9	기초학력보장정책추진	교육부지정	6,566	학습클리닉센터 이용 여학생 만족도를 높여 학력향상에 기여	90%
10	기타학력향상지원	자체선정	14	동부체험수학한마당 참여 여학생 비율 상승으로 이공계 활성화에 기여	3%
11	수석교사제운영	교육부지정	165	남성 수석교사 비율 확대를 통한 교직 문화 성인지 개선	25%
12	유치원방과후과정지원	교육부지정	1,482	유치원 돌봄교실 여성 인력 비율	97%
13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교육부지정	10,226	특수교육대상 여학생의 방과후교육 참여율 확대	79.2%
14	영재교육운영	교육부지정	804	여성전문인력 육성	52%
15	독서교육활성화지원	성별영향	1,349	남학생 참여 확대를 통한 학교 독서문화 활성화	30%
16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교육부지정	8,084	전문남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3.4%
17	세계시민캠프	교육부지정	1,204	남학생 참여율 향상을 통한 남녀간 외국어 격차 해소	1.2%
18	직업교육기자재확충	자체선정	18,088	교육과정결과물발표회 학생 참여 비율의 성별 격차 최소화로 성별 차이 없는 교육과정운영	50%
19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교육부지정	5,280	특성화고 여학생에 적합한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취업만족도 제고	35%
2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교육부지정	11,533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41.6%
21	봉사활동운영	교육부지정	2	가족봉사단 남성 참여 확대	50%
22	학교성교육지원	양성평등	657	남자 성고충상담원 연수 참여비율을 높여 건강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	50.2%
23	학교폭력예방	양성평등	946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원역량강화 연수 참석 여교원 비율을 높여 전문성 함양	55%
24	진로교육과정운영	교육부지정	2,945	초․중․고 학생의 진로체험 교육 확대	48.5%
25	초등돌봄교실운영	교육부지정	19,196	초등돌봄교실 이용 맞벌이가정 학생수 확대,여성학부모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기여	82.8%
2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부지정	2,00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이 낮은 성의 수혜성 향상	64%
27	기타시설	교육부지정	70,096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 확대를 통한 여학생의 편의 증진 및 남녀평등 실현	154.4%
28	평생학습관운영	교육부지정	1,20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21.7%
29	학부모교육센터운영	교육부지정	14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	6.1%
30	공공도서관활성화	교육부지정	501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확대	32.6%
31	자료실운영	자체선정	649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	41.9%
32	예산관리	자체선정	769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남성의 참여율 증대	15%
33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지원	교육부지정	45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	16.2%

7. 2021년 성과계획서

가. 성과계획서 개요

ㅇ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고,

ㅇ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에 따라 교육청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하였음.

나. 성과계획 총괄

ㅇ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도에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라는 임무와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ㅇ 이와 연계된 5개의 전략목표, 15개의 성과목표, 71개의 단위과제를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성과계획 총괄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B)	증감 (A-B)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5개	5개	-
	성과목표 수	15개	15개	-
	단위과제 수	71개	79개	△8개
예산액	총 예산액	4,029,816	4,202,225	△172,409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	1,131,621	1,350,639	△219,018
	설정비율	32.7%	32.1%	0.6%p

ㅇ 2021년도 예산액(4조 298억 1,600만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1조 1,316억 2,100만원) 비율은 32.7%로, 2020년도(32.1%) 보다 0.6%p 증가하였음.

ㅇ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1조 1,316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90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음.

다. 성과관리 대상 사업

< 성과관리대상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전략목표	성과목표	2021년도 예산안	비중	비고 (전년도 비중)
합계		1,131,621	100%	100%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소계	145,931	12.9%	7.7%
	배움과 성장을 돕는 미래교육	47,884	4.2%
	평화․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양성	13,952	1.2%
	기초학력보장 사업 강화	30,514	2.7%
	일반고 역량강화 및 직업교육 강화	46,849	4.2%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6,732	0.6%
신뢰받는 안심교육	소계	225,612	19.9%	13.9%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196,861	17.4%
	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 인천	11,782	1.0%
	공감․감성을 내면화하는 예술․체육교육	16,949	1.5%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소계	39,099	3.5%	3.5%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확대	5,024	0.4%
	학교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기반 지원	7,228	0.6%
	발로 뛰고 귀를 여는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26,897	2.4%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소계	708,848	62.6%	74.1%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202,489	17.9%
	무상․평등 교육 지속 추진	506,359	44.8%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소계	12,102	1.1%	0.8%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 문화 조성	8,460	0.8%
	현장중심의 공정하고 청렴한 인천교육	3,642	0.3%

ㅇ 성과관리대상 사업 중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현황은,

- 꿈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은 1,459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 중 12.9%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비중이 5.2%p 증가하였으며,

- 신뢰받는 안심교육은 2,256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 중 19.9%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6%p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은 390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대상 예산 중 3.5%를 차지하여 전년도와 구성비는 같음.

-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는 7,088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대상 예산 중 62.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이나, 전년 대비 1.5%p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은 121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성과관리 대상 예산 중 1.1%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3%p 비중이 증가하였음.

ㅇ 전략목표별 재원 배분을 검토하면 신뢰받는 안심교육〉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현장중심의 교육행정 순으로 재원 배분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재원 배분 비중이 감소하였음.

라. 성과지표 설정

ㅇ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성과지표 설정 및 분류 현황 >

(단위: 개,%)

성과 목표수	성과 지표수	측정여부별 분류		성격별 분류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15개	124	124	-	5	2	100	17
	(100.0%)	(100.0%)	-	(4.0%)	(1.7%)	(80.6%)	(13.7%)

ㅇ 2021년도 성과지표는 총 124개로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되었고, 성격별로는 투입․과정 보다는 산출․결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검토됨.

마. 목표치 설정

ㅇ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의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과거 추세치,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ㅇ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검토하면,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향후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 방안에 대하여 사업부서 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 】

1. 세입 개요

< 세입예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분(장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C=A-B)	증감률 (D=C/B)
	(A)	(구성비)	(B)	(구성비)
합계	4,029,816	100.0%	4,202,225	100.0%	△172,409	△4.1%
이전수입	3,890,238	96.5%	4,071,364	96.9%	△181,126	△4.4%
자체수입	9,270	0.2%	80,861	1.9%	△71,591	△88.5%
지방교육채	-		-		-	-
기타(전년도이월금)	29,308	0.7%	50,000	1.2%	△20,692	△41.4%
내부거래	101,000	2.5%	-		101,000	순증

ㅇ 중앙정부 및 인천시 등으로부터 전입되는 이전수입은 3조 8,902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1,811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총 세입예산 중 96.5%를 차지함.

ㅇ 수업료수입, 자산매각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은 92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5%, 715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입예산 0.2%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구성비가 1.7%p 감소하였음.

ㅇ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 교육환경개선 및 공립학교 신․증설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되나, 2021년도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하지 않아 세입 예산 편성액은 없음.

ㅇ 2020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이월금은 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4%, 206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입예산에서 0.7%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5%p 줄어들었음.

ㅇ 2021년도 세입과목에서 처음으로 편성된 내부거래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최초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되는 세입으로 1,010억원을 편성하였음.

ㅇ 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되는 이전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021년도는 국내 경제 위축으로 내국세와 연동되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보통교부금은 △4%, 특별교부금은 △7.4%가 감소하였으며,

ㅇ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인한 수업료 수입 등의 대폭 축소로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의 비중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ㅇ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대부분의 세입이 줄어든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함께 교육재정의 긴축 운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임.

2. 과목별 세입

< 과목별 세입예산안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합계			4,029,816	100.0%	4,202,225	100.0%	△172,409	△4.1%
이전수입			3,890,238	96.5%	4,071,364	96.9%	△181,126	△4.4%
	중앙정부이전수입		3,003,475	74.5%	3,102,671	73.8%	△99,196	△3.2%
		보통교부금	2,676,004	66.4%	2,786,907	66.3%	△110,903	△4.0%
		특별교부금	41,221	1.0%	44,506	1.1%	△3,285	△7.4%
		증액보조금	60,029	1.5%	-	-	60,029	순증
		국고보조금	13,666	0.3%	56,219	1.3%	△42,553	△75.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12,555	5.3%	215,039	5.1%	△2,484	△1.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52,200	21.1%	852,499	20.3%	△299	-
		법정이전수입	714,376	17.7%	694,468	16.5%	19,908	2.9%
		비법정이전수입	137,824	3.4%	158,031	3.8%	△20,207	△12.8%
	기타이전수입		34,563	0.9%	116,194	2.8%	△81,631	△70.3%
		민간이전수입	31,822	0.8%	113,724	2.7%	△81,902	△72.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2,741	0.1%	2,470	0.1%	271	11.0%
자체수입			9,270	0.2%	80,861	1.9%	△71,591	△88.5%
	교수-학습활동수입		1,520	0.04%	70,778	1.7%	△69,258	△97.9%
	행정활동수입		1,174	0.03%	1,152	-	22	1.9%
	자산수입		86	-	77	-	9	11.7%
	이자수입		1,194	0.03%	4,268	0.1%	△3,074	△72.0%
	금융자산회수		870	-	600	-	270	45.0%
	기타수입		4,426	0.1%	3,986	0.1%	440	11.0%
지방교육채			-	-	-	-	-	-
기타(전년도이월금)			29,308	0.7%	50,000	1.2%	△20,692	△41.4%
내부거래			101,000	2.5%	-	-	101,000	순증

가. 이전수입

1) 중앙정부이전수입

ㅇ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국고보조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거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이 재원임.

ㅇ 2021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3조 34억 7,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74.5%)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2%, 991억 9,600만원이 줄어들어 세입 재원이 감소한 주요 요인임.

< 최근 5년 중앙정부이전수입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액	2,267,268	2,558,951	2,741,532	3,102,671	3,003,475
세입예산 중 구성비	72.4%	72.6%	72.4%	73.8%	74.4%
전년대비 증감액	232,081	291,683	182,581	361,139	△99,196
전년대비 증감률	11.4%	12.9%	7.1%	13.2%	△3.2%

ㅇ 최근 5년간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증감 현황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증가(연평균 11.2%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도는 전년 대비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세입예산 중 구성비는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음.

- 최근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증가는 2018년도부터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이 신설되고, 2020년도 정부의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정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음.

가) 보통교부금

ㅇ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ㅇ 교육부 보통교부금 예산안 재원은 해당연도 내국세 교부금(내국세의 20.79%)의 97%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어 있음.

내국세: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은 제외함

교육세 일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특별회계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정교부액 (A)	2020년도 예정교부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전국합계	50,515,766	52,718,829	△2,267,063	△4.3%
인천	2,676,004	2,786,907	△110,903	△4.0%

ㅇ 2021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규모는 51조 8,335억 원이며, 이 중 50조 5,158억원을 예정 교부 통지하였고 차액 1조 3,177억원은 차년도 2월 확정 교부시 반영하는 유보액임.

ㅇ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 보통교부금은 2조 6,760억 400만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3조 3,931억 5,800만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7,171억 5,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세부 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측정항목	2021년도 예정교부액 (A)	2020년도 예정교부액 (B)	증감내역
				증감액 (A-B)	증감률
보통교부금 교부액 ①-②+③		2,676,004	2,786,907	△110,903	△4.0%
기준 재정 수요	합계 ①	3,393,158	3,591,080	△197,228	△5.5%
	교직원인건비	2,372,438	2,354,864	17,574	0.7%
	학교운영비	445,915	603,143	△157,228	△26.1%
	교육행정비	41,200	39,789	1,411	3.5%
	교육복지지원	186,942	179,547	7,395	4.1%
	교육기관 등 시설비	240,231	292,196	△51,965	△17.8%
	유아교육비	32,894	34,034	△1,140	△3.3%
	방과후학교사업비	28,336	33,437	△5,101	△15.3%
	재정결함보전	40,108	37,664	2,444	6.5%
	자체노력수요	5,094	16,406	△11,312	△69.0%
기준 재정 수입	합계 ②	717,154	804,173	△87,019	△10.8%
	지방세등 법정전입금	574,770	664,424	△89,654	△13.5%
	수업료 및 입학금	81,199	84,593	△3,394	△4.0%
	학교용지부담금	1,977	575	1,402	24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분	59,208	54,581	4,627	8.5%
기타 정정교부액 ③		-	-	-	-

ㅇ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의 기준재정 수요액은 전년 대비 △5.5%, 1,972억 2,8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기준재정 수요항목 중 학교운영비의 전년 대비 △26.1%, 1,572억 2,800만원 감소, 교육기관 등 시설비의 전년 대비 △17.8%, 519억 6,500만원 감소, 자체노력 수요 인센티브의 전년 대비 △69%, 113억 1,200만원 감소가 주요 요인임.

-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비’에서 2021년도‘학교운영비’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반영으로 ‘교육과정운영’항목이 이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관항목이 제시되지는 않았음.

- ‘학교운영비’는 학교․학급․학생경비, 교과교실제 운영비 및 시설비, 기숙형 고교 기숙사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운영비, 직업교육경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학교 ․ 학급 ․ 학생경비의 경우 단가별 적용률을 전년도 100%에서 2021년도 75%를 적용함에 따라 수요항목비용에서 △1,120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음.

- 교육기관 등 시설비는 학교교육환경개선,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 소요액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소요액 62억이 순증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 소요액은 226억 8,000만원 증가하였으나,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 감소로 746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자체노력수요 인센티브는 학교통폐합, 신설대체이전, 외부투자유치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는 학교통폐합과 신설대체이전이 없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ㅇ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은 사전에 시․도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산정되므로 인천시교육청 교육재정 수요의 충분한 반영을 위해 각 부서의 정확한 추계과정이 필요함.

ㅇ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의 기준재정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8%, 870억 1,900만원이 줄어든 7,171억 5,4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등 법정전입금 감소와 2021년도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등의 자체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임.

나) 특별교부금

ㅇ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에 따라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대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국세 총액 × 20.79%× 3%□규모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황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 특별교부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액(C=A-B)	증감률 (D=C/B)
특별교부금	41,221	44,506	△3,285	△7.4%

ㅇ 2021년도 예산안에는 172개 국가시책사업과 1개 지역현안사업에 전년 대비 △7.4%, 32억 8,500만원이 감소한 41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음.

다) 증액교부금

ㅇ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9.12.31.)으로
동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신설된 예산과목으로,

ㅇ 「초․중등교육법」제10조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교육부) 부담분 1000분의 475(47.5%)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차액분 1.4%를 교육부가 추가 교부하여 총 48.9%를 교부하였음. (※ 동법 시행령상 인천시․군․구의 부담 비율은 3.6%임)

< 증액교부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증액교부금	60,029	-	60,029	순증

ㅇ 2021년도 증액교부금은 60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관련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412억 2,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음.

ㅇ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지원)시행 후 2021년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하며 초․중․고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ㅇ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고교 2~3학년 무상교육비(412억 2,200만원)를 편성한 후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고교 1학년의 4/4분기 무상교육비 82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0년도 4/4분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음.

ㅇ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는 교육부가 48.9%, 지방자치단체가 3.6%를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사항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이 유효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라) 국고보조금

ㅇ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 국고보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국고보조금	13,666	56,219	△42,553	△75.7%

ㅇ 2021년도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5.7%, 425억 5,300이 감소한 13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편성항목인 고교 무상교육비의 예산과목 변경(2021년: 증액교부금)과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보조금 감액(42억원)이 주요 감액 요인임.

< 국고보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비고
합계	13,666	56,219	△42,553	△75.7%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시범사업운영	768	-	768	순증	교육부
교육급여지원	7,982	7,934	48	0.6%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900	5,100	△4,200	△82.4%	교육부
학교흡연예방사업	1,107	1,348	△241	△17.9%	보건복지부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	299	296	3	0.7%	문화체육 관광부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비	310	310	-	-
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	2,300	-	2,300	순증	교육부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	-	9	△9	순감	-
고고무상교육(학비)	-	39,068	△39,068	순감	예산과목 변경
고교무상교육(교과서)	-	2,154	△42,553	순감

ㅇ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지원 외 6개 사업, 136억 6,600만원 이며,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가내시를 근거로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ㅇ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 사업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경험 안착 및 향후 확장적 대안 마련을 위하여 온라인 교과서 활용을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유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24교(테블릿 4,320대)를 대상이며 소요예산 17억 2,800만원을 교육부(국고보조금) 40% : 교육청 60% 비율로 부담할 계획임.

ㅇ 교육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0%, 시, 군․구 10%, 교육청 10%의 비율로 세출예산 총액은 96억 3,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79억 8,200만원임.

ㅇ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은 초등돌봄교실 구축을 위한 교실 리모델링 소요 경비이며, 실당 3,000만원, 총 30개 교실 구축을 계획으로 9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함.

ㅇ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보건복지부)을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1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7.9%, 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음.

ㅇ 미래학교 ‘그린스마트스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을 위한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40년이상의 노후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1년도 23억원을 신규 편성함.

ㅇ 2020년도와 비교하여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 종료로 제외되었으며, 고교무상교육경비는 증액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국고보조금에서 제외됨.

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ㅇ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 보육과정 정책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2016.12.2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고 2022.12.31.까지 특별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A)	2021년도 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212,555	215,039	△2,484	△1.2%

ㅇ 2021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2,125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24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음.

ㅇ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교육과정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도교육청이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집행하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 처우개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함.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ㅇ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시․도 및 시, 군․구가 지원하는 경비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1. 「지방세법」제15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 (도는 제외)

3.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목적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합계	852,200	852,499	△299	-
법정이전수입	714,376	694,468	19,908	2.9%
비법정이전수입	137,824	158,031	△20,207	△12.7%

ㅇ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억 9,900만원이 감소한 8,5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으나, 비법정이전수입은 ①도림고 이전 시설비 지원 종료(2020년 편성액: 148억 8,700만원), ②선학중 복합문화시설 증축 (2020년 편성액: 14억 200만원) 종료, 고교무상교육비의 법정이전수입(2020년 편성액: 30억 3,400만원)으로의 항목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12.7%, 202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음.

ㅇ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중앙정부이전수입(2021년: 74.5%) 다음으로 비중이 큰 재원(2021년: 21.1%)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나, 지역경제 여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방향에 따라 매년 전입 규모가 변동되고 회계연도 중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으로 세입 여건이 변동될 수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

가) 법정이전수입

ㅇ 2021년도 법정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9%, 199억 800만원이 증가한 7,14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의 지방세 추계액 증가와 무상교육경비의 순증이 주요 증액 요인임.

ㅇ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천시가 지방교육세 등의 수입의 일정비율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인천시 세수 추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지방세 0.4%↑, 담배소비세 5.3%↑, 지방교육세 2.0%↑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 무상교육경비(3.6%)를 법정이전수입항목(2020년도: 비법정이전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여 전년 대비 4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음.

ㅇ 법정이전수입 중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41억 200만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529억 3,100만원)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음.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지방세법」제71조제3항에 의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배분으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시도교육청으로 직접교부

< 법정이전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법정이전수입		714,376	694,468	19,908	2.9%
	지방교육세(당해연도)	383,411	376,011	7,400	2.0%
	지방교육세(감소보전금)	15,982	15,724	258	1.6%
	담배소비세(45%)	83,781	79,542	4,239	5.3%
	시도세(5%)	165,935	165,403	532	0.3%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4,102	-	4,102	순증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732	2,296	436	19.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2,931	54,581	△1,650	△3.0%
	교육급여보조금	916	911	5	0.5%
	무상교육경비보조금(광역)	2,522	-	2,522	순증
	무상교육경비보조금(기초)	2,064	-	2,064	순증

ㅇ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재산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인천시 세수 추계에 따라 당해연도분 3,834억 1,100만원과 지방세감소보전금 15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ㅇ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소요 경비 중 시․도 부담분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는 학교신설사업비(루원중) 27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음.

ㅇ 교육급여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보장비율 중 인천시 및 군․구 부담분 9억 1,600만원을 편성함.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초,중,고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비를 국가,교육청,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주체별 분담률은 국고보조금(60%), 광역자치단체(28%), 기초자치단체(12%)임.

나) 비법정이전수입

ㅇ 비법정이전수입은 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9항, ②「도서관법」제29조제3항, ③「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타 전입금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⑨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도서관법」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등)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제8조(경비부담등)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비법정이전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21년 예산안(A)	2020년 본예산액(B)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사유
비법정이전수입 합계		137,825	158,031	△20,206 (△12.8%)
광역	무상급식비 지원	74,591	75,989	△1,398	재원분담 일원화
	무상교복지원	4,295	4,530	△235	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
	학교노후시설개선지원	4,000	4,000	-
	공공도서관운영	1,050	1,290	△240	주안도서관 휴관일 제외(리모델링)
	교육경비보조제한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500	500	-
	환경교육활성화지원	265	220	45	워크숍 및 프로그램 경비 증액
	영재교육지원	546	816	△270
	공간혁신사업지원	600	600	-
	도림고 이전시설비 지원	-	14,887	△14,887	지원종료
	고등학교교과용도서무상지원	-	159	△159	법정이전수입으로 변경
	고등학생학비지원	-	2,876	△2,876	법정이전수입으로 변경
광역 소계		85,847	105,866	△20,018
기초	무상급식비지원	49,017	47,660	1,357	재원분담 일원화
	무상교복지원	2,760	2,903	△143
	영어교육활성화(옹진군)	200	200	-
	선학중복합문화교육시설	-	1,402	△1,402	지원 종료
기초 소계		51,977	52,165	△188

ㅇ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858억 4,700만원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519억 7,700만원으로 총 1,37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2.8%, 20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음.

ㅇ 무상급식비는 공․사립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무상급식 소요경비로 교육청 42%, 인천시 35%, 군․구 23%를 분담하여,인천시와 군․구 소요경비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편성함.

ㅇ 『교육경비 보조 제한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은 2014년에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동구, 옹진군)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인천시와 교육청이 1:1 대응투자를 통해 해당 군․구 학교의 교육활동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ㅇ 비법정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된 사유는 도림고 이전 시설비 및 선학중 복합문화교육시설 지원 종료와 고교무상교육 경비의 예산편성과목이 변경(2020년: 비법정이전수입 → 2021년:법정이전수입)되었기 때문임.

ㅇ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한 후 전입․전출금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두 기관이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2021년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본예산안을 비교하면 인천시 세출예산(비법정전출금)안에는 학교다목적강당지원(인송중, 후정초/ 2억 9,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의 세입예산(비법정전입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다) 기타이전수입

ㅇ 기타이전수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포함)에서 지원되는 민간이전수입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사업 주관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사업비를 다른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받는 자치단체간이전수입으로 구성됨.

< 기타이전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합계	34,563	116,194	△81,631	△70.3%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	31,822	113,724	△81,902	△72.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전입금)	2,741	2,470	271	11.0%

ㅇ 2021년도 기타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70.3%, 816억 3,100만원이 감소한 34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이전수입 세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기타이전수입 합계		34,563	116,194	△81,631	△70.3%
민간이전수입		31,822	113,724	△81,902	△72.0%
	교육금고협력사업	640	640	-	-
	하정초교육여건개선비	2,000	-	2,000	순증
	검단신도시 학교시설설치비	28,282	96,684	△68,402	△70.7%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	900	900	-	-
	송도6.8공구교육여건개선사업비	-	15,500	△15,500	순감
자치단체간이전수입		2,741	2,470	271	11.0%
	교육청연합학력평가운영	2,741	2,470	271	11.0%

ㅇ 하정초 교육여건개선지원은 「공공개발사업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근거하여 인천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교육여건개선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 사업은 2022년까지 총 39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하정초 교육여건개선비 지원 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총액	2021년	2022년	비고
교육여건개선비	3,920	2,000	1,920	인천도시공사

ㅇ 검단신도시학교시설설치비는 「인천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시설설치 위․수탁 협약(′18.9.4.)」에 따라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지원한 28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84억 200만원이 줄어들어 기타이전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임.

협약내용: 공영개발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학교시설 설치 및 무상공급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자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공영개발사업자가의 법적인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교육청에 위탁․처리하기 위해 당사간의 협약 체결에 따라 학교시설설치비의 0.5%를 교육청에 납부하도록 함

< 검단신도시 학교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 총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비고
학교시설 설치비	216,466	5,374	116,719	28,282	66,091	LH, 인천도시공사

ㅇ 교육금고 협력사업은 2018년 ~ 2021년(4년)의 인천시교육청 교육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농협은행에서 약정한 연 6억 4,000만원씩, 4년 동안 총 25억 6,000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임.

나. 자체수입

ㅇ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교수-학습활동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ㅇ 2021년도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88.5%, 715억 9,100만원이 줄어든 9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교무상교육시행에 따른 수업료 지원에 따라 교수-학습활동수입 감소(△692억원)와 이자수입 감소(△31억원)에 따라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자체수입 합계		9,270	80,861	△71,591	△88.5%
	교수-학습활동수입	1,520	70,778	△69,258	△97.9%
	행정활동수입	1,174	1,152	22	1.9%
	자산수입	86	77	9	11.7%
	이자수입	1,194	4,268	△3,074	△72.0%
	금융자산수입	870	600	270	45.0%
	기타수입	4,426	3,986	440	11.0%

1) 교수-학습활동수입

ㅇ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수업료 및 평생학습(수강료 등)수입으로 전년 대비 △97.9%, 692억 5,800만원이 감소한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고교 1학년 수업료 수입이 미발생하였고,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기관의 시민 이용도가 감소되어 수강료 예상수입을 감액 편성함.

2) 행정활동수입

ㅇ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행정활동수입은 전년 대비 1.9%, 2,200만원이 증가한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원임용시험 수수료와 인정도서 인정승인 책수 증가에 따른 것임.

3) 자산수입

ㅇ 자산수입은 공유재산의 임대 수입과 자산 매각에 따른 세입으로 전년 대비 11.9%, 900만원이 증가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 및 대부토지 증가에 의한 것임.

4) 이자수입

ㅇ 이자수입은 회계연도 중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의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며, 전년 대비 △72%, 30억 7,400만원이 감소한 1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전년 대비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유한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의 이자율 감소에 따른 것으로,

- 2021년도 정기예금 기준 이자율은 1.05%→0.26%로 0.79%p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 정기예금 이자수입의 24.8%를 추계 편성하였으며,

- 2021년도 기타예금 기준 이자율은 0.8%→0.25%로 0.55%p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 기타예금 이자수입의 31.2%를 추계 편성하였음.

5) 금융자산수입

ㅇ 금융자산수입은 인천시교육청이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단체(교원, 공무원, 근로자)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 수입으로 전년 대비 45%,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도 보증금 회수 예정 현황 >

(단위: 백만원)

노조명	보증금회수 예상 세입	임차 계약기간	비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350	2015.06.21. ∼ 2016.06.20.	묵시적갱신중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200	2020.05.18. ∼ 2021.05.17.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지부	120	2019.06.05. ∼ 2021.06.04.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0	2018.10.12. ∼ 2021.10.11.
합계	870

ㅇ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의 보증금 회수 대상은 4개 노조(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이며, 사무실 계약기간 이후 보증금 회수시 발생 예정인 세입을 예상하여 총 8억 7,000만원을 편성함.

ㅇ 저출산에 의한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중 자체수입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히 2021년도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전년 대비 △88.5%의 자체수입이 감소하였음.

ㅇ 지방세 징수권한 없이 대부분 이전수입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구조상 자체수입 확대의 한계성과 이전수입에의 의존적 재정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이자수입, 자산수익 등의 소액의 세입 재원이라 할지라도 자체세입 재원이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가 어느때보다 필요할 것임.

다. 지방교육채 및 순세계잉여금

ㅇ 지방교육채는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에 따라 재정투자사업 경비 충당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액 보존 등을 위해 교육부에서 발행을 승인하고 시․교육청에서 차입한 후 매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교부시 그 원금과 이자를 반영 후 상환하는 체계임.

ㅇ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편성하여 부채 비율을 감소하고 있음.

ㅇ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대비 △41.4%, 206억 9,200만원이 감소한 29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 세입 재원 확보라는 순기능 이면에는 당해연도 내 사업 추진의 미흡성과 계획변경 그리고 불가피한 사장 예산이 발생하였다는 반증이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적정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내부거래

ㅇ 내부거래는 2021년도에 신규 편성된 세입 예산 과목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용중인 교육비특별회계 외 기금회계에서 전입되는 세입 재원으로,

ㅇ 2021년도 내부거래(전입금)은 1,010억원으로, 2020년도 최초 설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된 내부거래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가. 목적 : 연도간의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동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

나. 기금조성: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다. 기금사용한도: 한 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70%이하 사용 (2021년도: 60.5%사용 예정)

ㅇ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①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수 있다.

ㅇ 기금 전입금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 사업 및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행될 예정임.

3. 세출 개요

< 세출예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분(부문별)	2021년도		2020년도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합계	4,029,816	100.0%	4,202,225	100.0%	△172,409	△4.1%
유아및초중등교육	3,904,235	96.9%	4,074,245	97.0%	△170,010	△4.2%
평생/직업교육	10,221	0.2%	11,908	0.3%	△1,687	△14.2%
교육일반	104,966	2.6%	105,624	2.5%	△658	△0.6%
예비비	10,394	0.3%	10,448	0.2%	△54	△0.5%

▢ 부문별 현황

ㅇ 인건비, 교수 - 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학교운영비 지원, 학교시설개선 등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4.2%, 1,700억 1,000만원이 감소한 3조 9,042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 중 96.9%를 차지하고 있음.

ㅇ 평생/직업교육은 전년 대비 △14.2%, 16억 8,700만원이 감소한 102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 중 0.2%를 차지하고 있음.

ㅇ 교육행정운영, 기관운영, 지방교육채 상환 등의 교육일반은 전년 대비 △0.6%, 6억 5,800만원이 감소한 1,04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중 2.6%를 차지하고 있음.

ㅇ 예비비는 전년 대비 △0.5%, 5,400만원이 감소한 10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0.3%를 차지함.

ㅇ 부문별 증감 현황을 보면 평생․직업교육은 전년 대비 △14.2%가 감소하여 감소율이 가장 크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감소율은 △4.2%로 전체 세출 예산 감소율(△4.1%)과 비슷하나, 총 세출예산 감액 예산(△1,724억 900만원)의 98.7%인 1,700억 100만원을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감액 편성하였음.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감액이 큰 이유는 【학교신․증설】사업비가 전년 대비 △52.6%, 1,527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이에대해 학교신축사업 계약방법을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하여 당해연도 집행예상금액만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비 공사 시설비를 ‘3년차에서 4년차로 세분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하고 있음.

∙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내부거래 세입증액 1,010억원의 반영 후에도 총 1,724억 900만원이 감액된 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2021년도 세출예산 조정은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인천시는 주안 및 부평 등 인천 원도심지역과 검단신도시 등의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교육수요자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예측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 평생․직업교육은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지원 및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2%, 16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재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감액과 ‘공공도서관활성화사업’의 일부 감액으로 도서관운영지원 세부사업이 전년과 비교하여 △26%가 감소되었기 때문임

∙ 인천시교육청은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를 2021년도 4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실제 예산안에는 학생을 포함한 인천시민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운영지원 사업이 감액(△26%)이 된 것으로 나타남.

<도서관운영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도서관운영지원	3,894	5,262	△1,368	△26.0%

- 지방채 및 상환리스료는 전년 대비 13.6%, 65억 8,500만원이 증가한 54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5년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66억원)를 상환할 계획임.

4. 기관별 세출 예산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기관별)		2021년도		2020년도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합계		4,029,816	100.0%	4,202,225	100.0%	△172,409	△4.1%
본청소계		3,634,875	90.2%	3,815,336	90.8%	△180,461	△4.7%
	소통협력담당관	1,714	-	1,283	-	431	33.6%
	감사관	311	-	303	-	8	2.6%
	마을교육지원단	4,909	0.1%	4,337	0.1%	572	13.2%
	정책국	2,396,112	59.5%	2,536,072	60.4%	△139,960	△5.5%
	교육국	423,516	10.5%	376,379	9.0%	47,137	12.5%
	행정국	808,313	20.1%	896,962	21.3%	△88,649	9.9%
직속기관소계		25,971	0.6%	25,588	0.6%	383	1.5%
	교육과학정보원	3,449		2,918		531	18.2%
	교육연수원	4,332		3,363		969	28.8%
	학생교육문화회관	3,616		3,504		112	3.2%
	학생교육원	1,076		1,407		△331	△23.5%
	교직원수련원	569		521		48	9.2%
	평생학습관	1,836		2,047		△211	△10.3%
	북구도서관	1,800		2,796		△996	△35.6%
	중앙도서관	1,283		1,350		△67	△5.0%
	부평도서관	1,037		1,098		△61	△5.6%
	주안도서관	1,210		1,104		106	9.7%
	화도진도서관	920		1,039		△119	△11.5%
	서구도서관	1,688		1,099		589	53.6%
	계양도서관	1,183		1,266		△83	△7.0%
	연수도서관	1,020		1,091		△71	△6.5%
	유아교육진흥원	952		985		△33	△3.4%
교육지원청소계		368,970	9.2%	361,301	8.6%	7,669	2.1%
	남부교육지원청	83,569	2.1%	74,301	1.8%	9,268	12.5%
	북부교육지원청	75,267	1.9%	56,506	1.3%	18,761	33.2%
	동부교육지원청	100,096	2.5%	107,408	2.6%	△7,312	△6.8%
	서부교육지원청	94,437	2.3%	101,117	2.4%	△6,680	△6.6%
	강화교육지원청	15,601	0.4%	21,969	0.5%	△6,368	△29.0%

ㅇ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구성비는 본청 90.2%, 직속기관 0.6%, 교육지원청 9.2%임.

- 본청은 전년 대비 △4.7%, 1,804억 6,100만원이 감소한 3조 6,34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청내에서는 정책국 > 행정국 > 교육국 순으로 편성 비중이 높음.

- 직속기관은 인천시교육청이 관리중인 8개 공공도서관과 8개 사업목적별 직속기관으로 전년 대비 1.5%, 3억 8,300만원이 증가한 25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ICT활용 교수용 S/W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증액(교육과학정보원, 6억 7,300만원), 세계시민캠프 증액(교육연수원, 10억 4,000만원), 서구도서관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개관(4억 7,500만원) 경비 편성으로 인한 것임.

- 교육지원청은 관내 5개 교육지원청의 기관 운영 및 교육사업, 시설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 76억 9,900만원이 증가한 3,68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학교증축과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임.

ㅇ 본청은 교직원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출예산 편성 비중이 높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으로 재배정 등의 과정을 통해 각 기관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5. 정책사업별 검토

<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정책사업별)		2021년도		2020년도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합계		4,029,816	100.0%	4,202,225	100.0%	△172,409	△4.1%
유아및초중등교육		3,904,234	96.9%	4,074,245	97.0%	△170,010	△4.2%
	1.인적자원운용	2,341,137	58.1%	2,257,388	53.7%	83,749	3.7%
	2.교수-학습활동지원	218,775	5.4%	184,778	4.4%	33,997	18.4%
	3.교육복지지원	306,299	7.6%	400,819	9.5%	△94,520	△23.6%
	4.보건/급식/체육활동	232,811	5.8%	333,189	7.9%	△100,378	△30.1%
	5.학교재정지원관리	495,048	12.3%	476,833	11.3%	18,215	3.8%
	6.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10,165	7.7%	421,238	10.0%	△111,073	△26.4%
평생/직업교육		10,221	0.2%	11,908	0.3%	△1,687	△14.2%
	7.평생교육	10,221	0.2%	11,908	0.3%	△1,687	△14.2%
교육일반		104,966	2.6%	105,624	2.5%	△658	△0.6%
	8.교육행정일반	33,266	0.8%	30,710	0.7%	2,556	8.3%
	9.기관운영관리	16,847	0.4%	26,646	0.6%	△9,799	△36.8%
	10.지방채및상환리스료	54,853	1.4%	48,268	1.2%	6,585	13.6%
예비비		10,394	0.3%	10,448	0.2%	△54	△0.5%
	11.예비비및기타	10,394	0.3%	10,448	0.2%	△54	△0.5%

ㅇ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개 부문, 11개의 기능별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가. 인적자원운용 (예산안 P.127~320)

1) 개요

ㅇ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인건비, 계약제 근로자 및 교원, 교육감소속근로자의 인건비와 교직원복지, 교직원 단체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3.7%, 837억 4,900만원이 증가한 2조 3,411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 중 58.1%를 차지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인적자원운용 합계		2,341,137	2,257,388	83,749	3.7%
	공무원인건비	1,940,673	1,977,281	△36,608	△1.9%
	근로자인건비	385,154	264,921	120,233	45.4%
	교원역량강화	3,634	3,530	104	3.0%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1,131	1,478	△347	△23.5%
	교원인사관리	2,947	2,938	9	△0.3%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289	245	44	18.3%
	근로자인사관리	74	65	9	14.5%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6,010	2,784	226	3.9%
	교직원단체관리	1,225	1,146	79	6.9%

2) 주요 단위사업 검토

◉ 인건비

<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합계	2,325,827	2,242,202	83,625	3.7%
공무원인건비소계	1,940,673	1,977,281	△36,608	△1.9%
교원	1,695,616	1,724,032	△28,416	△1.6%
교육전문직원	27,419	26,796	623	2.3%
지방공무원	217,638	226,453	△8,815	△3.9%
근로자인건비소계	385,154	264,921	120,233	45.4%
계약제교원	129,237	108,212	21,025	19.4%
계약제근로자	18,833	12,719	6,144	48.3%
교육공무직원인건비	237,054	143,990	96,064	64.6%

ㅇ 2021년도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 교육감소속근로자 등의 인건비 규모는 2조 3,258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836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공무원(교원․교육전문직원․지방공무원) 인건비(p.132~146)는 급여인상률(0.9%)과 호봉승급률(1.83%)은 반영하였으나, 전년도 1~9월분 급여 평균 지급 인원 및 정원증감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21년도 편성 인원은 △154명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예산액은 △366억 800만원이 감소한 1조 9,40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계약제교원인건비(예산안 p.151)는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시간강사의 보수, 법정부담금, 맞춤형복지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9.4%, 210억 2,500만원이 증가한 1,29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기준인원 증가(136명)와 급여인상률(2.73%)를 반영하였음.

- 계약제근로자인건비(예산안 p.153)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희망드림일자리사업 인건비, 장애교사보조인력비 및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48.3%, 61억 4,400만원이 증가한 18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 2021년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2에 의거 전년도 월별 고용률 현황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부담금(30억 4,600만원, 2020년 월평균 고용률 1.7%) 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시설관리 및 교육행정 직렬등) 결원(퇴직, 미발령, 휴직) 대체인력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9억 7,300만원이 증액됨.

- 장애인공무원고용부담금은 2021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30억 4,600만원)이나, 교원 및 공무원의 채용은 모집 시부터 장애인 전형 접수 인원의 미달과 과락 등으로 현실적으로 관련 요건 충족의 어려움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재정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교육공무직인건비는 학교 및 행정기관 근무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로 전년 대비 64.6%, 930억 6,400만원이 증가한 2,36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급식관리에 편성하였던 ‘조리실무사인건비’893억원을 근로자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교육공무직 정원(99명) 증원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ㅇ 인적자원운용 내 인건비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로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4조 298억 1,600만원)의 57.7%를 차지하는 의무지출 경비이므로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인원추계와 철저한 집행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세출 항목임.

- 2020년도는 인건비 추경이 매회 추경마다 조정되어 2020년도 회계연도 중 △5.1%가 감소되었고, 이 중 공무원인건비는 △6.3%가 감소하였고, 근로자인건비는 4.6%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9.6%가 증액되어 예산액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ㅇ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잦은 휴․복직 현황 변동, 근무 여건 및 형태 변화(각종 수당에 영향) 등은 회계연도 중 인건비 집행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 운용의 중요 요소라는 점과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인력 운용을 위한 기본 사업임을 고려하여 정확한 추계를 통한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임.

< 2020~2021 인건비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 편성 현황							2021 예산안 (6)
	본예산액 (1)	제2회 추경 증감 (2)	제3회 추경 증감 (3)	금회 추경 증감 (4)	최종 예산액 (5) =1+2+ 3+4	연도중증감액 (5-1)	연도중 증감률 (5/1)
합계	2,242,202	△14,309	7,974	△107,033	2,128,834	△113,368	△5.1%	2,325,827
공무원 인건비소계	1,977,281	△20,954	-	△104,516	1,851,811	△125,470	△6.3%	1,940,673
교원인건비	1,724,032	△18,239	-	△92,016	1,613,777	△110,255	△6.4%	1,695,616
지방공무원 인건비	226,453	△2,715	-	△11,967	211,771	△14,682	△6.5%	217,639
교육전문직 인건비	26,796	-	-	△533	26,263	△533	△2.0%	27,419
근로자 인건비소계	264,921	6,645	7,974	△2,517	277,023	12,102	4.6%	385,154
계약제교원	108,211	2,406	6,660	△581	116,696	8,485	7.8%	129,237
계약제 근로자	156,710	4,239	1,314	△1,936	160,327	3,617	2.3%	18,863
교육공무직 인건비	-	-	-	-	-		-	237,054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안 P.323~814)

1) 개요

ㅇ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학력향상, 유아 ․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특성화고교육, 학교정보화 및 ICT활용 교육, 체육교육, 학생 생활지도 등을 편성한 교육사업비 성격의 정책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8.4%, 339억 9,700만원이 증가한 2,187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5.4%를 차지함.

ㅇ 2021년도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특성화고교육, 학교정보인프라교육, ICT활용교육, 교과교실제운영지원 단위사업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특수교육진흥, 체육교육내실화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 (A)	2020년도 본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교수-학습활동지원 합계		218,775	184,778	33,997	18.4%
	교육과정개발운영	27,354	26,078	1,276	4.9%
	학력신장	11,315	8,613	2,702	31.4%
	수업지원장학활동	1,070	1,241	△171	△13.7%
	연구시범학교운영	1,299	405	894	220.8%
	유아교육진흥	26,349	24,342	2,007	8.2%
	특수교육진흥	14,856	17,278	△2,422	△14.0%
	영재교육활성화	1,123	1,356	△233	△17.2%
	독서교육활성화	2,837	2,005	832	41.5%
	외국어교육	10,282	9,722	560	5.8%
	과학교육활성화지원	5,457	4,665	792	17.0%
	특성화고교육	23,706	18,163	5,543	30.5%
	학교정보화인프라교육	16,280	5,390	10,890	202.0%
	ICT활용교육	11,477	3,782	7,965	203.5%
	체육교육내실화	11,540	13,462	△1,922	△14.3%
	특별활동지원	7,530	8,131	△608	△7.5%
	수련 및 봉사활동	437	646	△209	△32.4%
	학생생활지도	9,394	9,371	23	0.3%
	대안교육운영지원	5,591	5,639	△48	△0.8%
	학생상담활동지원	2,954	3,488	△534	△15.3%
	진로진학교육	7,337	4,842	2,495	51.5%
	학력평가	4,054	3,752	302	8.1%
	학교평가관리	7	29	△22	△76.9%
	학생선발배정	4,018	4,085	△67	△1.6%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57	115	42	36.2%
	검정고시관리	559	490	69	14.1%
	교과교실제운영지원	11,787	7,678	4,109	53.5%

2) 주요 단위사업 검토

① 교육과정개발운영

ㅇ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전년 대비 4.9%, 12억 7,600만원이 증가한 27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편성한 역사평화교육활성화 (17억 8,800만원 편성, 8억 5,900만원 증)와 국제이해교육 (27억 800만원 편성, 18억 4,500만원 증)이 증가하였음.

ㅇ 역사평화교육활성화는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역사평화교육 활성화를 통해 동아시아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역사교육 활성화(1억 7,900만원), 평화교육 활성화(1억 8,500만원), 평화학교 설립(14억 5,100만원), 강화에듀투어(5,000만원) 사업을 계획하였음.

- 평화학교(예산안 p.361)는 동아시아 세계 평화를 준비하는 미래 지향적 평화 체험 교육기관으로 강화군 교동면 (구)난정초교 부지에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교사동, 생활관, 북카페, 사택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2021년도 예산안에는 추진위원회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시설비로 1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평화학교는 폐교자산을 활용하여 평화체험교육기관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2022년 학생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인천시교육청은 영흥도 (가칭)제2교직원수련원과 함께 폐교를 자산 매각이 아닌 교육 사업에 재활용하고 있으며, 미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구축과 함께 시범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임.

- 강화에듀투어(예산안 p.362)는 강화도의 교육적 가치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현장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교육탐방 및 학생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ㅇ 역사교육활성화와 강화에듀투어 사업에는 각각 학생 해외연수 및 탐방프로그램등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적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임.

ㅇ 국제이해교육(예산안 p.363)은 교육국제화특구(연수구, 서구) 역량강화와 동아시아시민교육 중심으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 1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사업은 동아시아 시민학교 운영지원(20억원), 국제교류 협력활동지원(8,800만원), 동아시아 시민교육사업 추진운영(9,900만원), 프로그램 개발연구(7,200만원), 홍보연구(6,400만원)등임.

-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인천이 갖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인천형 교육과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2021년도 4대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동아시아 시민학교 운영교(200개교, 교당 1,000만원) 지원 예산을 중점 편성함.

-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 행복배움학교 운영대상교는 107개교로 계획하였으나, 동아시아시민학교 운영 지원교 200개교를 기준으로 한 바, 전체 학교 중 운영교로 선정하는 기준과 학교당 단가 등 정확한 산출근거와 사업계획의 제시가 필요함.

② 특색교육과정

ㅇ 특색교육과정 단위사업은 인천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3.6%, 4억 1,500만원이 증가한 12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배움학교운영 8억 6,000만원 증액이 주요 요인임.

ㅇ 행복배움학교는 인천형 혁신학교로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바탕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로,

- 2014년 7월 도입, 2015년 10개교를 시작으로 2020년 90개교를 운영중이며, 2021년에는 107개교(초 69개교, 중 25개교, 고 13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2020년도 기준 교육수요자별 만족도 조사 결과 교직원은 90% 이상이나 학생 및 학부모는 평균 85.6%로 학생 및 학부모의 행복배움학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 행복배움(혁신)학교 확대는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이자 인천시교육청 역점사업으로, 객관적 성과 평가와 진단을 통해 사업의 취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처한 관리가 필요함.

③ 학력신장

ㅇ 학력신장 단위사업은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교육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4%, 27억 200만원이 증가한 11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기초학력운영지원(66억원 증액)과 초등 1~2학년 1수업 2교사제(18억원 신규) 운영임.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학습 시간이 늘어나며 2021년도는 학습격차를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보장지원교를 전년도 300개교에서 400개교로 확대 예정이며,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수학교과 협력 강사를 운영하여 수업 내 학습을 지원할 계획임.

ㅇ 학력신장은 학습력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도, 심리상태, 가정 ․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 요소에 다각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기초학력보장은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학력실태와 교육 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학생 맞춤형 지원을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④ 특성화고교육

ㅇ 특성화고교육은 직업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기자재 확충 및 학과개편 지원, 취업역량강화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0.5%, 54억 4,300만원이 증가한 23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실험실습기자재확충, 노후실습환경개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ㅇ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교육부 선정사업으로 기존 직업계고에서 운영되는 학과를 사회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과로 개편하는 것으로, 8개교, 10개 학과를 재구조화하며 시설 및 기자재비 지원 예산 3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음.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교 및 학과

구분	인천하이텍고	인천여상		영종국제 물류고	청학공고	도화기계공고		인천전자 마이스터고	인천재능고	인천금융고
변경전	드론운용과	디지털 정보과	국제통상과	국제물류과	기계설계과	전산이용 기계과	전기과	전자제어과 전자회로과	스마트 건축과	사무행정과 금융과
변경후	드론영상과	IT 크리에이터과	무역 외국어과	국제관세과	바이오 제약과	소방안전 관리과	소방 전기과	인공지능 전자과	AI로봇과	펫뷰티 케어과

- 인천시교육청 2019~2020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 및 취업률은총 28개교 중 정원대비 입학생 미달교 9개교(32.1%), 취업률은 35.7%로 전국평균(33.3%) 취업률을 상회하고 있음.

출처: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교육부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를 목표로 직업교육기자재확충 등 다양한 직업계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률과의 편차가 있으므로 사업 취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최근 인천시 『인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4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 뿌리산업 역량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 고용의 질에 비례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⑤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ㅇ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202%, 108억 9,000만원이 증가한 16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초․중등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생용 스마트패드 보급 사업의 신규 편성(116억 5,200만원)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음.

ㅇ 학생용 스마트패드보급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원격수업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패드 27,418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단위학교에서 스마트패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원가통계비목 430)목이 아닌 학교회계전출금(원가통계비목 620)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ㅇ 100억 이상의 교육재정이 투입되고 변화된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⑥ 진로진학교육

ㅇ 진로진학교육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51.5%, 24억 9,500만원이 증가한 7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이버진로교육원 구축(23억 7,500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임.

ㅇ 사이버진로교육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미래양성을 위해 에듀테크 실감형 기술인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 사이버 진로교육원은 진로진학 정보제공, 진로체험, 진로 AI시스템 영역으로 구성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오픈 계획으로, 인천진로교육원 설립 후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미래지향적 진로교육 기틀 마련을 위한 것임.

- 2021년도 예산안에는 서버구축, 웹개발, 콘텐츠개발, 진로검사시스템개발 등이 편성되어 있음.

- 서버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개발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나, 예산안에는 예산편성내역이 없는 바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ㅇ 또한, 인천진로교육원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1억원을 중앙재정투자 통과 전제로 반영하였으나, 2020년 4월 심사 결과 부지 재검토 결정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설계용역비 13억원을 포함하여 13억 2,200만원을 재편성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안 P.817~885)

1) 개요

ㅇ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 급식지원 교육복지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아의 누리과정지원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전년 대비 △23.6%, 945억 2,000만원이 감소한 3,063억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중 7.6%를 차지하고 있음.

ㅇ 전년 대비 예산 감액이 큰 이유는 고교무상교육 전면화에 따라 고등학생 학비 및 교과서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910억원 감소, 누리과정 대상 인원 감소로 △25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교육복지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교육복지지원 합계		306,299	400,819	△94,520	△23.6%
	학비지원	27,685	115,572	△87,887	△76.0%
	방과후등교육지원	24,904	32,764	△7,860	△24.0%
	급식지원	8,300	1,275	7,025	550.6%
	정보화지원	3,126	2,696	430	16.0%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	1,213	1,918	△705	△36.8%
	교육복지우선지원	2,196	2,218	△22	△1.0%
	누리과정지원	214,356	216,892	△2,536	△1.2%
	교과서지원	24,519	27,484	△2,965	△10.8%

2) 주요 단위사업 검토

① 학비지원

ㅇ 학비지원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특성화고장학금지원, 기타교육비지원, 교육급여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0%, 878억 8,700만원이 감소한 27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고교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는 자사고, 사립외고의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비지원(6억 9,700만원) 및 저소득층유아학비 지원(5억 400만원) 예산을 편성함.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화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사고(인천하늘고, 인천포스코고) 및 사립외고(인천외고)에 재학중인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학비 지원 예산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학교: 공․사립 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각종학교 재학생

∙ 지원대상은 사업통합전형대상자 253명이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으로 총 6억 9,700만원을 편성함.

- 저소득층유아학비지원은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 1인당 10만원 이내 원비(실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원 인원은 연평균 인원인 420명임.

ㅇ 기타교육비지원은 특별장학생장학금지급, 사회통합전형대상자교육경비지원, 저소득층학생체험학습비지원, 저소득층자녀졸업앨범비지원, 무상교복지원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82.7%, 807억 6,700만원이 감소한 16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고등학생 학비지원(799억원)이 사업이 무상교육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임

ㅇ 무상교복지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으로 교육청(50%), 인천시(30%), 군․구(20%)의 비율을 부담하고 있음.

- 무상교복지원대상은 중학교 신입생 26,092명(전년대비 △2,062명)과 고등학교 신입생 24,304명(전년대비 △1,208명)이며, 학생 1인당 7만원 기준으로 교육청 70억 5,500만원, 인천시와 군․구 70억 5,500만원을 분담할 계획임.

ㅇ 교육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라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 4억 8,300만원이 줄어든 9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시행(2014.12.30.)으로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교육부(90%)와 교육청(10%), 시, 군․구(10%)가 재원을 분담하고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교육급여 지원은 기존 항목 중심(부재교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였으며, 지원단가를 초등 38.8%, 중등 27.5%, 고등 6.1% 인상하였음.

- 학생 개개인의 수요가 달라 항목별 지원보다는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한 것은 2020년 결정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조정되었음.

< 2020~2021년도 교육급여 지원 항목 및 단가 변동 사항 >

(단위:원)

구 분	2020년			⇒	2021년
	부교재비	학용품비	계		교육활동지원비	증감
초등학생	134,000	72,000	206,000		286,000	80,000 (38.8%↑)
중학생	212,000	83,000	295,000		376,000	81,000 (27.5%↑)
고등학생	339,200	83,000	422,200		448,000	25,800 (6.1%↑)

ㅇ 방과후등교육지원은 방과후학교운영 및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4%, 78억 6,000만원이 줄어든 24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방과후학교운영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24.1%, 64억원이 줄어든 20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은 전년 대비 △14억 6,300만원이 감소하고 초등돌봄교실운영은 전년 대비 △63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음.

ㅇ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교실 시설구축비 및 운영비등을 편성하였음.

- 2021년도 초등돌봄교실 예산 산출내역을 검토하면 운영 교실수 876실로 전년 대비 77실 증가, 실당 운영비는 18,744천원으로 실당 △6,333천원 감액, 노후환경개선 대상교실수는 69실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실 증가, 시설확충은 30실로 전년 대비 △140실이 감소하였음.

- 2020년도 인천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은 100%이나, 신청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학생의 일시적 돌봄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지난 9월 발생한 용현동 화재사고 이후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이 중요함에도 2021년도 시설확충 예산은 감소한 바,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 그리고 돌봄 수혜 사각지대는 없는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면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ㅇ 2018.4월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통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초등돌봄이용 학생수 확대 계획 하에 학교돌봄으로 초등돌봄교실운영을, 마을돌봄으로 다함께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2021년 학교돌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학교-지자체 협력모델 사업』을 계획하여 교육청에서도 금번 예산안에 14억 7,000만원(45실 예정)을 편성하였음.

- 지자체 협업모델과 초등돌봄교실은 이용대상과 운영․책임주체가 달라 협업모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교의 적극적 참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인천시 수요조사 결과 구축 수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 지자체 협업모델과 초등돌봄교실 비교 >

사업명	협업모델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초 1 ~ 6학년
지원 기준(소득)	맞벌이 가정 중심(없음)
지원내용	보호, 특기 적성등 지원, 간식․급식 지원
운영시간	4~6 시간 (13~17시, 13~19시, 그 밖에 여건에 따른 운영)
공간	학교 내 돌봄교실
규모	교실당 20명 내외
이용대상	당해 및 타학교 학생 초등연령 아동	당해 학교 학생
운영․책임주체	지자체의 장	학교장
종사자 고용 주체	지자체의 장 (또는 위탁운영자)	교육감

ㅇ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은 교육취약계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어린이집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4%, 14억 6,400만원이 줄어든 48억원을 편성하였음.

-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경제사정곤란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로 초․중․고교생 및 평생교육기관 재학생 대상으로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을 하고 있음.

∙ 전년과 비교하여 지원대상 인원이 △25.6%, △5,012명이 감소하여 2021년 지원대상 학생수는 14,583명으로 산정하여 전년 대비 지원 대상 인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방과후어린이집보육료지원은 만12세 이하의 차상위계층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인천시 50%, 교육청 50%로 지원함.

ㅇ 급식지원은 학기중급식비지원 및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으로 학기 중 학교급식 미제공일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학기중 급식비지원 및 토․공휴일 중식비지원 >

사업명	학기중급식비지원	토․공휴일 중식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52%이하가정자녀, 원격수업일 등에 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	국민기초,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52%이하 자녀 중 결식우려학생
지원단가	1 식사당 5,000원	1 식사당 5,000원
지원대상일	원격수업일 등 학기중 학교급식 미제공일	학기중 토․공휴일 (※방학중 중식지원: 인천시)
사업추진	각급학교 중식비: 교육청 추진 지역아동센터 중식비: 인천시로 사업비 전출	교육청에서 재원을 확보한 후, 인천시에서 사업을 추진 →인천시로 사업비 전출

- 학기중 평일 중식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일 등 학기중 학교급식 미제공일 증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본예산에 68억 9,000만원을 편성함.

<학기중 중식비 지원 예산 편성현황>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안(D)	증감 D-B
	제3회 추경(A)	제4회 추경(B)	증감 C=A-B
지원학생수	26,670명	27,437명	767명	30,621명	3,184명
예산액	6,369	6,539	170	6,890	351

- 학기중 평일 중식비지원 사업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신규 편성되었고,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지원대상 인원이 767명 증가하여 1억 7,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 2021년도 본예산안에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지원대상 인원을 3,184명 증가할것으로 예상하여 68억 9,000만원을 편성함.

-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2021년에도 원격수업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월평균 5일, 방학을 제외한 9개월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

∙ 학기중 평일(조․석식) 및 토․공휴일, 방학 중(조․중․석식)은 인천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교육청에서 편성한 14억 1,100만원은 인천시로 전출함.

ㅇ 누리과정지원은 만3~5세 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100% 지원 사업이며, 전년 대비 지원 대상자 감소(△6,730명)에 따라 24억 8,900만원이 감소한 2,125억 500만원을 편성함.

< 2021년 누리과정 지원(유아학비) 예산 편성 현황 >

유치원 구분	유아학비(유치원) - 장애유아 포함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예산편성액 (백만원)
	월 지원단가	지원인원	지원단가	지원인원
공립유	월 60,000원	8,696명	월 50,000원	6,642명	10,246
사립유	월 240,000원	26,498명	월 70,000원	19,981명	93,098
합계	-	35,194명	-	26,623명	103,344

< 2021년 누리과정 지원(어린이집) 예산 편성 현황 >

구분	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		처우개선비		예산편성액 (백만원)
	지원단가	지원인원	지원단가	지원인원
어린이집	월 310,000원	28,176명	월 13,000원	28,176명	109,211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안 P.889~935)

1) 개요

ㅇ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학교보건관리, 안전한 학교급식운영,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을 편성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 1,003억 7,900만원이 감소한 2,328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보건/급식/체육활동			232,811	333,189	△100,378	△30.1%
	보건관리		7,525	5,401	2,124	39.3%
		학교보건관리	2,194	743	1,451	195.3%
		학교환경위생관리	5,331	4,658	673	14.4%
	급식관리		224,232	326,565	△102,333	△31.3%
		학교급식관리	874	910	△36	△3.9%
		학교급식운영	213,278	302,927	△89,649	△29.6%
		학교급식환경개선	10,080	22,728	△12,648	△55.6%
	각종체육대회활동		1,054	1,223	△169	△13.9%

2) 주요 단위사업 검토

① 보건관리

ㅇ 보건관리 단위사업은 학교보건관리와 학교환경위생관리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9.3%, 21억 2,400만원이 증가한 7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학교보건관리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195.3%, 14억 5,100만원이 증가한 2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방역물품지원 관련 예산 증액이 컸음.

- 코로나19 예방방역 물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며 각급학교 보건용 마스크 지원 및 신설학교 열화상카메라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용 마스크 지원의 경우 1인당 1년간 2매를 산출근거로 하였으나, 1인당 년간 2매 지원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② 급식관리

ㅇ 급식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31.3%, 1,023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급식관리 단위사업에 편성한 조리실무사인건비를 2021년도는 교육공무직원인건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임.

ㅇ 무상급식비지원(예산안 p.920)은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학기중 중식비(식품비,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청 42%, 시․군․구 58% 비율로 재원을 분담할 계획임.

학교급식비 중 인건비(조리실무사인건비등)는 교육공무직원인건비로 편성하여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임.

- 2021년도 무상급식비 지원사업(급식실 현대화 사업교 무상급식 차액분 제외)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액을 포함하여 학교급별로 재원 분담율을 통일하고, 초․중․고교 식품비 단가를 1%인상 하였음.

- 재원분담율은 전년도까지 학교급별, 재원주체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2021년도는 학교급별 분담율은 같은 비율로 분담하고 재원 주체별 분담비율 차이만 있음.

< 2020 ~ 2021 무상급식 지원사항 비교 >

연도	구분	학생수 (명)	세부내역 (원)				재원 분담율
			식품비	친환경	운영비 (인건비포함)	계	교육청	인천시	군․구
2020	공립(유)	10,728	1,500	-	-	1,500	100%
	사립(유)	29,291	2,400	-	800	3,200	63%	22%	15%
	초	162,591	2,340	-	850	3,190	51%	28%	21%
	중	77,691	2,890	-	1,030	3,920	52%	27%	21%
	고	79,134	2,890	-	1,110	4,000	35%	46%	19%
	특수		3,500	-	500	4,000
	소계	359,435
2021	공립(유)	10,702	2,120	50	350	2,520 (1,020)	42%	35%	23%
	사립(유)	28,426	2,400	50	800	3,250 (50)
	초	157,896	2,360	60	350	2,770 (△420)
	중	80,985	2,920	90	390	3,400 (△520)
	고	74,491	2,920	110	430	3,460 (△540)
	특수	1,748	3,500	110	500	4,110 (110)
	소계	354,248

- 재원주체별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을 보면 교육청은 인건비 자체 부담분을 포함하며 전년 대비 △0.2%, 4억원이 감소한 1,789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시는(인건비 분담 없음) 전년 대비 △2%, 15억원이 감소한 745억원, 군․구는(인건비 분담 없음) 2.9%, 14억원이 증가한 490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0 ~ 2021 재원 주체별 무상급식 지원 현황 >

(단위: 억원)

재원주체		2021년(A)	2020년(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합계		3,024	3,029	△5	△0.2%
인천시교육청		1,789	1,793	△4	△0.2%
	인건비제외 (식품비, 운영비등)	896	1,188	△292	△24.6%
	인건비	893	605	288	47.6%
인천시		745	760	△15	△2.0%
군․구		490	476	14	2.9%

ㅇ 무상급식비 지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무를 다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사업으로 단순 급식비 지원의 문제가 아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안 P.939~953)

1) 개요

ㅇ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3.8%, 182억 1,500만원이 증가한 4,95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12.3%를 차지함.

< 학교재정지원관리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학교재정지원관리		495,048	476,833	18,215	△3.8%
	학교운영비지원	281,134	282,609	△1,475	△0.5%
	사학재정지원	213,914	194,224	19,690	10.1%

2) 주요 단위사업 검토

① 학교운영비지원

ㅇ 학교운영비지원 단위사업은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학교, 학급, 학생 규모에 따라 산출한 표준운영비와 통합배부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 예산액은 2,811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14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음.

< 학교기본운영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A)	2020년(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합계	281,134	282,609	△1,475	△0.5%
표준운영비	238,706	241,052	△2,346	△1.0%
통합배부사업비	42,428	41,557	871	2.1%

- 2021년도 학교기본운영비는 표준운영비 산정 시 교당 경비는 △10% 감액 편성(소규모학교 제외) 하고, 통합배부사업비는 신설학교 개교경비와 운동부지도자인건비를 제외한 경비 △27.6%를 감액하였는데, 이로 인해 단위학교의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할 것임.

② 사학재정지원

ㅇ 사학재정지원 단위사업은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 기준재정수입액과 공립 수준의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대비 차액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 196억 9,000만원이 증가한 2,139억 1,400만원을 편성함.

- 주요 증액 요인은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사립학교 재학생 수업료 지원액 258억 1,400만원과 사립학교 재학생 학교운영비지원액 53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인데, 2018~2020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실제 부담률이 평균 18.4% 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재정결함지원액을 산정하는 기준재정수입이므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함.

출처: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예결위 요구자료 책자 p.149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안 P. 957~1018)

1) 개요

ㅇ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교 신․증설 등의 학생배치시설, 다목적강당 및 학교증축의 학교일반시설, 단위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6.4%, 1,110억 7,300만원이 감소한 3,10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7.7%를 차지함.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합계		310,165	421,238	△111,073	△26.4%
	학생배치시설	137,621	290,337	△152,716	△52.6%
	학교일반시설	30,411	25,359	5,052	19.9%
	교육환경개선시설	142,133	105,542	36,591	34.7%

ㅇ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 주요 감액 요인은 전년 대비 학교신축 사업비 △1,344억 2,600만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131억 4,9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임.

ㅇ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정 규모가 전년 대비 △4.1%, 1,724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내 교육기관 등 시설비(2,402억 3,100만원) 보다 약 700억원을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에 추가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비 특성상 불용액, 이월액등의 발생율이 높은 만큼 예산의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주요 단위사업 검토

① 학교배치시설

ㅇ 학교배치시설 단위사업은 신설학교 자산취득, 학교신설토지매입, 학교이전재배치, 학교신축 등의 사업에 전년 대비 △52.6%, 1,527억 1,600만원이 감소한 1,37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신설학교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5억 3,300만원이 증가한 30억 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개교업무추진단이 일괄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개교 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임.

ㅇ 학교신축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44억 2,600만원이 감소한 1,22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편성교 11개, 1년차 1개교, 설계비 편성교 4개교 사업비를 편성하였음.

①계속비 편성교: (가칭) 검단2초, 검단4초, 해양3중, 검단1중, 검단2중, 검단5초, 검단1고, 검단1유, 송도6유, 송도11유, 검단3초

②1년차 편성교: 루원중

③설계비 편성교: 검단4유, 송도7유, 해양4중, 검단2고

② 교육환경개선시설

ㅇ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일선학교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7%, 365억 9,100만원이 증가한 1,42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학교단위공간혁신과 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 161억 5,500만원임.

ㅇ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교육시설과)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교육부 국정과제, 2019.1.8.)과 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학교 구축) 추진 사업으로 2019년 2개교(인천작전초, 인화여고)를 선정하고 2020년 1개교(인천고 개축)가 추가되었음.

- 2021년도 예산안에는 사전기획용역(인천고), 실시설계용역(인천고), (작전초, 인화여고) 건축비, 정보화사업비, 임시교실운영비, 학교운영비로 177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교실형, 학년형) 미래교실 구축과 연계하여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요구(코로나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 반영)가 충족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할 것임.

ㅇ 그린스마트스쿨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2020.7.14.)에 포함된 과제로 학교를 공간혁신,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스마트스쿨, 학교시설복합화를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그린스쿨로 개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3억원(재원: 국고보조금 100%)을 신규 편성함.

공간혁신: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등 미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제로에너지 그린스쿨: 학교 단열성능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열교환형 환기장치 설치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구현

스마트스쿨: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비․비품,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로 구축

학교의 복합화: 학교에 다양한 생활SOC시설을 복합화하여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이외에는 지역주민과 공동 이용

- 동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초․중등교육시설 중에서 선별하여 2021~2025년 동안 개축 ․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21년 시․도교육청이 공통 편성한 사업으로, 전체 물량의 75%는 재정사업으로 나머지 25%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할 계획임.

-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신축․증축이 필요한 초․중등교육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 및 운영․관리하고, 정부가 20년간 일정수준의 수익률(가산율)이 보장된 정부지급금(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장기간 교육비특별회계 부채로 관리되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현재 신규 BTL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음.

- 그린스마트스쿨은 코로나19에 따른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이라는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부 주관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 공간 혁신지원 사업 뿐 아니라 기존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축(대수선)사업 내용과의 유사 ․ 중복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중 교육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하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2019년:15% → 2024년: 12.2%) 중장기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과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

구분		2019~2023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계획	2021~2025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수립시기		2018.12	2020. 7
사업기간		2019~2023년	2021~2025년
사업 내용	공간 혁신	∙ 미래형 학교 공간혁신 - 학교단위 공간개선 및 일정성능 유지관리 -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화	∙ 공간혁신 -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조성 - 학교시설복합화
	학교 시설	∙ 쾌적한 학교 시설확보 - 노후 냉․난방기 교체 - 노후화장실 환경개선 - 고효율 창호(이중창) 설치 - 조명시설 LED등 교체 - 노후 책걸상 ․ 분필칠판 교체 ※태양광, 지열 이용 제로에너지 그린학교는 시범학교 선정 지원 (재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 로이이중창 적용 - LED 전등 사용 - 외벽 단열 성능 우수 교체 - 태양광, 지열 이용
	스마트 교실	동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비․비품,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미래형 교수 ․ 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 교실로 구축
	안전한 학교	∙ 안전한 학교 실현 - 내진 보강 사업 조기 완료 - 석면 해체 제거 - 개축 및 구조보강 - 화재위험시설 해소

사. 평생교육 (예산안 P. 1021~1135)

1) 개요

< 평생교육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평생교육 합계		10,221	11,908	△1,687	△14.2%
	평생교육활성화지원	6,326	6,645	△319	△4.8%
	독서문화진흥	3,895	5,263	△1,368	△26.0%

ㅇ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2%, 16억 8,700만원이 감소한 10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추진한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재구축’사업 완료(△10억원)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였음.

2) 주요 단위사업 검토

① 독서문화진흥

ㅇ 독서문화진흥은 본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8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자료구입, 자료․열람실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 13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음.

ㅇ 인천시교육청은 서구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서구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기존 어린이자료실을 개편한‘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시설구축: 서구청, 운영 및 관리: 교육청)을 2021.9월 개관할 계획으로 어린이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에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자가 대출반납, 대출검색시스템, 무선랜 환경, 테블릿pc 대출시스템 구축 및 전산기기 구입비 등을 편성함.

-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은 인천지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상생협력사업으로 구축되는 어린이특화도서관으로 마을과 연계한 지역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임.

아. 교육행정일반 (예산안 P. 1139~1373)

1) 개요

ㅇ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행정정보화, 비상대비계획및보안, 예결산관리, 시설사업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등의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8.3%, 25억 5,600만원이 증가한 332억 6,600만원을 편성함.

ㅇ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단위사업은 법무관리 △82.8%, 34억 3,400만원 감액과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338.1%, 7억 7,600만원, 재무관리 434.1%, 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거관리 17억 4,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교육행정일반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교육행정일반 합계		33,266	30,710	2,556	8.3%
	교육정책기획관리	5,024	4,560	464	10.2%
	교육정책홍보	1,657	1,233	424	34.4%
	감사관리	307	306	1	0.5%
	기관평가	41	59	△18	△30.3%
	교육행정혁신	527	22	505	2,304.4%
	법무관리	715	4,149	△3,434	△82.8%
	의정활동지원	8	8	-	△0.6%
	선거관리	1,743	-	1,743	순증
	교육행정정보화	8,498	8,014	484	6.0%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1,500	1,515	△15	△1.0%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67	70	△3	△5.0%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066	230	776	338.1%
	예결산관리	832	773	59	7.6%
	재무관리	1,198	234	974	434.1%
	학생배치계획	685	363	22	6.0%
	사학기관지도육성	24	32	△8	△23.2%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1,073	860	213	24.8%
	시설사업관리	4,833	4,419	414	9.4%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128	174	△46	△26.9%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700	3,700	-	-

2) 주요 단위사업 검토

① 교육정책기획관리

ㅇ 교육정책기획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10.2%, 4억 6,400만원이 증가한 5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주요 증액 사유는 ‘학교텃밭활성화지원’신규 편성(5억 500만원)으로 동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생태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텃밭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산출근거는 1개교당 500만원, 100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률적 지원 단가를 선정한 편성 단가가 적정한 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임.

② 교육행정혁신

ㅇ 교육행정혁신은 조직 및 성과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4.4%, 5억 600만원이 증가한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지원센터 신설 사업비 증액 4억 9,000만원이 주요 증액 요인임.

ㅇ 학교시설지원센터는 단위학교현장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관리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지원 조직으로,

- 2016년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를 시작으로 2017년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북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들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원창학교시설지원센터(서구 원창동 위치)를 21년 6월에 구축 완료할 계획임.

- 주요 지원 서비스는 건축, 토목․조경, 전기, 기계 분야의 소규모 공사 지원으로 2019년 이용 만족도가 99.2%로 학교현장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 2021년도 예산안에는 센터(사무실) 컴퓨터 등의 자산취득비 6,300만원, 작업차량 및 공구 자산취득비 2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③ 선거관리

ㅇ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선거관리경비 중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선거일 240일전 납부)로,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선거일 24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ㅇ 2021년도 예산안에는 계도홍보경비와 단속사무경비 1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통교부금 산정액 중 재정수요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④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ㅇ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은 교육행정기관의 을지태극연습,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산업안전보건관리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단위사업임.

ㅇ 2021년도 예산안에는 산업안전관리보건관리 7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는 학교 등 교육기관의 현업업무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교육경비, 정기안전교육경비, 교육기관 안전보건점검경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음.

⑤ 재무관리

ㅇ 재무관리는 재무회계관리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세부사업을 편성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434.1%, 9억 7,400만원이 증가한 11억 9,800만원을 편성함.

ㅇ 인천시교육청은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자태그 기반의 물품관리시스템을 2020년 7개 기관을 시범 운영하였고, 2021년도 예산안에는 점진적으로 확대(90개 기관)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 1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임.

- 2021년도 예산안 반영 예산은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은 6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84개교에 소요되는 경비임.

-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은 발행기로 출력한 전자태그를 물품에 부착하고 리더기를 통해 물품정보를 열람,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 2013년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되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2020년부터 시범기관 7개를 운영하고 2021년에 90개로 확대한 바, 공용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자. 기관운영관리 (예산안 P. 1377~1541)

ㅇ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교육행정기관 부서운영 등의 기본운영비와 시설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36.8%, 97억 9,900만원이 감소하여 168억 4,700만원을 편성함.

ㅇ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제2교직원수련원 시설비 △ 46억 7,800만원, 학교시설지원센터 구축 시설비 △60억 7,600만원 감액과 동부교육지원청과 교직원수련원 노후승강기 교체(9,800만원)와 동부교육지원청 몰드변압기 교체(2,100만원), 중앙도서관 중정, 휴게실 환경개선(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기관운영관리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기관운영관리합계		16,847	26,646	△9,799	△36.8%
	기본운영비	14,119	12,953	1,166	9.0%
	교육행정기관시설	2,728	13,693	△10,965	△80.1%

차.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산안 P. 1549~1560)

ㅇ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상환 및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6%, 65억 8,500만원이 증가한 548억 5,300만원을 편성함.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지방채상환및리스료합계		54,853	42,268	6,585	13.6%
	지방교육채상환	9,133	2,762	6,371	230.7%
	민간투자사업상환	45,701	45,275	226	0.5%
	일시차입금관리	19	31	12	△39.4%

ㅇ 주요 증감 사업은 지방교육채상환 단위사업의 전년 대비 230.7%, 63억 7,100만원 증액 편성이 있음.

① 지방교육채상환

ㅇ 지방교육채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배부할 보통교부금을 정부재정상황변화로 산정액만큼 교부하지 못할 경우에 교육부가 발행을 승인하고 시․도교육청이 차입하는 지방채로 원금과 이자는 교육부의 연도별 보통교부금 교부 시 시․도교육청 기준재정수요항목에 포함하여 교부하고 있음.

ㅇ 인천시교육청은 2017년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 발행 이후 신규 발행은 없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2015년 유치원신증설 지방교육채 2건, 2016년 유치원신증설 지방교육채 2건, 2017년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 1건으로 총 5개가 있음.

ㅇ 2021년도 예산안에는 2015년 유치원신증설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1건, 2015년/ 2016년 유치원신증설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2건, 2017년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1건의 91억 3,300만원을 편성함.

ㅇ 2021년도 상환 이후 인천시교육청 지방교육채 상환 대상 잔여 원금은 1,235억 6,700만원으로 예상됨.

< 지방교육채 보유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발행 연도	사업명	발행액	연도별 상환금액							‘20년말 채무액	‘21년 상환 예정액	‘21년말 채무 예상액	적용 금리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지방교육채 합계			138,890	331	-	-	-	7,532	867	8,730	130,160	6,593	123,567
1	2015	유치원신증설비 등2건 (공자기금)	65,932	331	-	-	-	-	-	331	65,601	6,593	59,008	2.267% 고정	공자 기금 (한국 은행)
2	2016	유치원신설비등2건 (공자기금)	44,114	-	-	-	-	-	-	-	44,114	-	44,114	1.58% 고정	공자 기금 (한국 은행)
3	2017	교육환경 개선비	28,844	-	-	-	-	7,532	867	8,399	20,445	-	20,445	1.74% 변동	농협

ㅇ 현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자체 부담 없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 산정 시 재정수요항목으로 산정되므로 교육재정의 건전한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채를 통한 세입 충당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② 민간투자사업상환

ㅇ 민간투자사업상환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신축 32개교, 개축 3개교, 증축 37개교의 총 72개교에 대해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에 대해 20년간(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세부사업임.

ㅇ 2021년 이후 BTL학교 채무부담잔액은 임대료 3,012억 2,700만원, 운영비 1,100억 4,300만원으로 총 4,121억 7,0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457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임.

카. 예비비 및 기타 (예산안 P. 1571~1574)

ㅇ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및 일반예비비 그리고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제지출금을 편성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0.5%, 540억 7,900만원이 감소한 103억 9,400만원을 편성함.

ㅇ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ㅇ 구분별 예비비 편성 현황을 검토하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원, 일반예비비 83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액(4조 298억 1,600만원) 대비 일반예비비의 편성 비율은 0.2%임.

6. 계속비 사업 검토 (예산안 P. 1577~1579)

ㅇ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계속비 사업 추진 중에는 투자계획이나 총 사업비의 변경의 사유로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부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목적으로 계속비 사업비 변경을 해서는 안 될 것임.

ㅇ 계속비사업조서 총 사업은 72건으로 이 중 사업완료 1건, 사업취소 1건, 사업진행 65건, 2021년도 신규예산편성 5건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는 계속비사업비가 1,734억원이 편성되었음.

ㅇ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은 학교신축,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평화학교 설립 등 시설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정상 추진․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7. 신규 및 폐지 사업 (1억원 이상)

출처: 2021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 77~79

가. 신규사업

ㅇ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사업(세세세부사업명 기준 1억원 이상)은 45개 사업에 총 5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신규 편성 사유는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 역점사업 추진 및 학교설립계획 반영과 교육부/지역자치단체/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임.

ㅇ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없어 비교할 수 있는 정보(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려울 수 있고, 중도에 사업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한 사업계획을 동반한 철저한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아울러, 신규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와 함께 결과를 반영한 피드백을 통해 차년도 예산 편성시 계속 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신규 사업 편성 현황 (1억원 이상) >

(단위: 백만원)

연번	기관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액	신규편성사유	재원	예산안 페이지	세세부 페이지
합계			51,527
1	마을교육 지원단	학교텃밭활성화지원	505	학교텃밭활성화 조례제정 및 기후위기대응 생태교육강화방침	자체	1163	67
2	마을교육 지원단	마을연계복합문화 시설운영지원	289	선학중 복합문화시설개관에 따른 운영비 편성	자체	1166	66
3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학교설립	1,451	역사평화교육활성화 (용역 및 시설비)	자체	361	186
4	안전총괄과	사이버학생안전체험관 구축 및 운영	594	미래교육환경에 대비	자체	661	388
5	중등교육과	교사와학생이소통하는 블랜디드수업지원	312	역점사업(미래를 여는 학교 교육 지원 강화)추진 - 수업사례발굴및보급	자체	388	443
6	중등교육과	교사와학생이소통하는 블랜디드수업지원	347	역점사업(미래를 여는 학교 교육 지원 강화 - 살아숨쉬는 100개의 수업 - 학부모공감토크	자체	155	546
7	중등교육과	장애인공무원고용부담금	3,04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의거 고용률 미달 부담금	자체	390	579
8	중등교육과	인천예술고 이전재배치사업비	436	예술관 증축에 따른 공연장 의자 및 악기등 구입필요	자체	625	614
9	중등교육과	진로탐구동아리운영	264	청소년정책100인토론회 및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자체	764	629
10	중등교육과	사이버진로교육원구축	2,37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로 교육 및 체험시스템 구축	자체	765	636
11	평생교육 체육과	평생학습도시지원	200	연수구 유네스코 학습도시 개최도시 국제회의 개최 지원	자체	1034	738
12	평생교육 체육과	한학기한권읽기수업지원	336	성장단계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	자체	511	675
13	평생교육 체육과	온라인독서교육플랫폼 운영	100	온라인 독서교육콘텐츠 지원 및 온라인 독서클럽 운영	자체	512	676
14	창의인재교육과	입학전형개선	300	과학고․영재학교 학교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입학전형개선 교육부 대응 사업	특교 자체	539	760
15	창의인재교육과	원격스튜디오구축	1,560	중고교 실시간 원격수업 구축을 위한 교내 스튜디오 구축	자체	601	804
16	창의인재교육과	교육협력국스마트 교실구축	100	교육부 콜롬비아(협력국) 첨단교실구춖 사업 지원	자체	1366	817
17	총무과	선거관리	1,743	제8회 지방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경비 부담	자체	1236	939
18	학교설립과	학교시설지원센터운영	349	원창학교시설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비 편성	자체	1212	983
19	정보지원과	학생용스마트패드보급	11,652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패드 구비	자체	590	1047
20	교육시설과	루원중 신축	1,145	학교신설계획 반영	자체	965	1089
21	교육시설과	검단4유치원 신축	606	학교신설계획 반영	자체	965	1090
22	교육시설과	송도7유치원 신축	454	학교신설계획 반영	자체	965	1090
23	교육시설과	해양4중 신축	1,379	학교신설계획 반영	자체	965	1090
24	교육시설과	검단2고 신축	1,523	학교신설계획 반영	자체	965	1090
25	교육시설과	미래학교(그린스마트)	2,300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	1013	1094
26	북구도서관	북구도서관 옥상방수	103	직속기관 노후 시설 개선	자체	1540	1116
27	교육과학정보원	랜선인천학생과학관구축	317	언택트 교육환경 대비	자체	546	25
28	교육과학정보원	인공지능융합교육기반구축	670	인공지능융합교육 기반 구축	자체	598	37
29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자치공간구축 (영상미디어실)	550	은하수 자치프로젝트 및 학교단체문화체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자체	679	172
30	학생교육 문화회관	학생자치공간구축 (기능개편)	200	학생자치공간 및 학생중심 프로그램 운영 공간 구축	자체	679	172
31	주안도서관	청사리모델링 (용역비,자료구축등)	259	국고사업인 생활 soc사업 추진	자체	1513	478
32	서구도서관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전산구축	190	지역사회 상생협약 사업 (서구청-인천시교육청)	자체	1132	559
33	서구도서관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개관준비	470	개관에 따른 경비 편성	자체	1521	567
34	남부교육 지원청	신설학교자산취득 (서화초 증축교실)	150	보통교실 증축에 따른 자산취득지원	자체	963	124
35	남부교육 지원청	관사환경개선	2,796	노후관사(덕적초중고) 관사 환경개선	자체	977	133
36	북부교육 지원청	삼산고다목적강당증축	108	삼산고 다목적강당 설계비 반영	자체	972	364
37	북부교육 지원청	LED조명교체 (산곡고)	220	공공기관에너지이용효율화	자체	992	407
38	북부교육 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 (부원중,한길초,부평동초)	357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자체	1010	409
39	북부교육 지원청	노후체육시설개선 (부일중 양궁장)	478	학교 훈련시설 노후와에 따른 환경 개선	자체	986	375
40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대수선 (선학초)	3,719	제6차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	자체	1013	639
41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대수선 (연수초)	3,013	제6차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	자체	1013	639
42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대수선 (남동초)	3,010	제6차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	자체	1013	639
43	서부교육 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작전초)	767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대상	자체	1013	887
44	강화교육 지원청	관사증축	502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설계	자체	1010	1072
45	강화교육지원청	수배전반교체 (명신초, 강남중)	277	노후 수배전반 교체	자체	1008	1083

나. 폐지사업 (1억원 이상)

ㅇ 사업 종료 및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 중 사업이 폐지된 사업은 교원국외연수, 행복나눔학교운영, 농어촌학교특색프로그램운영, 7560+선도학교운영, 특성화고장학금지원 사업이 있음.

- 교원국외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국외연수 추진이 불가능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미편성됨.

- 행복나눔학교운영은 300개교 이상의 학교가 동 사업을 통해 학교혁신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일반학교에 학교혁신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폐지하였음.

-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운영, 7560+선도학교운영 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었으나 교부금 지원 중단으로 사업이 폐지됨.

- 특성화고장학금지원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화에 따라 장학금(학비) 지원을 폐지함.

ㅇ 한정된 교육재정 규모에서 사업의 성과, 효용가치,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점기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매칭사업은 교부금 지원 중단 시 시․도교육청으로 그 부담이 전가되게 되므로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폐지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8. 주민참여예산

ㅇ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방재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은 26건, 527억 3,000만원이며 이 중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9건, 10억 4,100만원으로 신청건수 기준 34.6%, 예산액 기준 2%가 반영되었으며,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규모는 대동소이함.

< 주민참여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액	1,085	1,014	1,041

ㅇ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규모나 주민의 관심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집행 및 운영 과정상에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기에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주민참여예산은 당해연도에 제안된 신규 사업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어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신청액	편성액	요구주체
합계		12,095	1,041
1	학년형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50	50	학생
2	질높은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보급	30	60	학생
3	꿈을 찾는 진로수업개선 및 학생주도의 직업체험공간 설립	300	264	학생
4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과 실습교육운영	65	60	학생
5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55	52	학생
6	무지개 정책(학교간 통합교육)	75	30	학생
7	학생자치교육활성화	50	50	학생
8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전산화) 작업	550	253	학부모
9	유치원 영양사 및 보건교사 배치	10,920	222	학부모

Ⅳ		심 사 결 과

1. 질의 및 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수정가결

▢ 세입예산

(단위: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증감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액	증액
교육비특별회계	4,209,815,513	-	-	4,209,815,513

▢ 세출예산

(단위: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증감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액	증액
교육비특별회계	4,209,815,513	△1,603,903	1,603,903	4,209,815,513

[세부 계수조정 내역]

(단위: 천원)

기관명	세세부사업명	세부내역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초등학생수영실기교육	11,332,788	△716,779	10,816,009
평생교육체육과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4,015,718	534,600	4,550,318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활성화	평화학교설립	1,788,009	△440,869	1,347,14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관리	학생감염병관리	1,258,040	373,000	1,631,040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서창초 강당 보수	1,871,070	240,000	2,111,070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옥련중 정문 교체	1,871,070	63,000	1,934,070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개선 및확충	가현중 급식시설 교체	837,746	42,000	879,746
서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석남초 방송장비 교체	93,838	50,000	143,838
평생교육체육과	기타시설	인천남고 인조잔디 설계용역	3,342,978	10,000	3,352,978
공통	각 사업	간식비	403,347	△154,952	248,395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중학교	38,351,877	140,000	38,491,877
평생교육체육과	학원및교습소관리	학원연합회 연수지원	47,476	10,000	57,476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부평동초 시설개선	1,641,065	141,303	1,782,368
예산복지과	예비비	예비비	10,354,360	△291,303	10,063,057

3. 소수의견: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